외국인 보이스피싱 환전책, 현금 코인 해외송금 알바 처벌과 강제퇴거는?

외국인 보이스피싱 환전책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는 현금·코인·해외송금 중 무엇을 취급했는지뿐 아니라 범죄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해외 계좌에 송금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그 돈이 어디에서 왔고, 누구의 지시로 송금했는지부터 확인할 텐데요.

자금이 범죄에서 나온 것임을 알면서 출처를 숨기거나 정상적인 거래로 가장했다면 범죄수익은닉 혐의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상향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에는 범행 당시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외국인 보이스피싱 환전책에게 위 혐의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일회성 송금을 한 사람과 반복적으로 환전·송금을 지시하거나 관리한 사람은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초범이라도 피해금액이 크고 여러 차례 거래했다면 실형 가능성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코인 환전 알바를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을 직접 듣지 않았더라도 자금의 출처나 거래 방식에서 범죄 가능성을 인식한 사정이 있다면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체에서 정상적인 환전 업무라고 설명했고, 안내받은 방식대로 코인을 구매해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전송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본인은 정당한 아르바이트라고 믿었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반복적으로 큰 금액이 입금된 이유와 실제 사용자를 확인하지 않은 경위, 거래 과정에서 받은 지시 등을 살펴볼 텐데요.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고단4232 등 판결에서는 현금을 테더코인으로 바꾸는 거래에 관여한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이 문제되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일부 피고인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을 인정했지만,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식하고 도왔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자금일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판단과 특정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왔다는 판단은 구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인 환전 알바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는다면 본인이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한다면 모집 광고와 메신저 대화, 거래소 입출금 기록, 전자지갑 주소를 비교하겠습니다. 특히 언제부터 거래 방식에 의문을 가졌고 그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거래소 계정이나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당시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자료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체류허가 취소나 출국명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비자가 자동 취소되거나 강제퇴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9조는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등의 체류허가 취소·변경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 강제퇴거 여부는 형사처벌의 내용과 현재 체류자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영주자격(F-5)은 일반 체류자격과 강제퇴거 및 자격 취소 요건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도 하죠.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는 비자 종류와 체류기간 만료일, 국내 가족관계, 직장 및 생활 기반까지 확인하는데요.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준비하는 것과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일은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했거나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거래금액이 크거나 여러 차례 환전·송금했고, 한국어로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인 의뢰인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통역 문제인데요.

형사소송법  제180조는 국어에 통하지 않는 사람의 진술에 통역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로 충분히 의사소통하기 어렵다면 통역이 필요한 사정을 분명히 알리고, 조사 후 조서에 기재된 내용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제가 외국인 보이스피싱변호사 선임을 고민하시는 분께 먼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습니다”라는 진술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이후에도 같은 거래를 계속했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범죄에 대한 인식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부장판사와 부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부분과 실제 금융거래 기록을 비교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 환전책이라는 이유로 모든 혐의를 인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미 확인된 거래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 역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본인이 수행한 업무와 적용된 혐의부터 정확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Q1. 외국인 보이스피싱 환전책으로 처음 적발됐는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외국인 보이스피싱 환전책 초범이라는 사정은 형량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벌금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환전·송금했거나 관여한 피해금액이 크고, 범죄조직의 지시를 반복적으로 수행했다면 실형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받은 수수료가 적더라도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함께 평가될 수 있으므로 거래금액과 기간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Q2. 외국인 보이스피싱 강제퇴거가 결정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강제퇴거명령이나 체류허가 취소 등 출입국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내용에 따라 법률상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종류에 따라 절차와 기한이 다르므로 관련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가족관계나 생활 기반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처분 사유와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외국인 보이스피싱 환전책 경찰조사 중 비자 만료일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사건으로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체류기간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체류자격에 따라 연장 신청이 가능한지, 다른 체류허가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특히 형사절차가 길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면 만료일이 지난 뒤 대응하지 않도록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현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전이나 해외송금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던 일이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이어졌다면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크실 겁니다. 특히 한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며 가족과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비자 취소와 강제퇴거 가능성까지 걱정하실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외국인 보이스피싱 환전책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 모든 혐의가 인정되거나 강제퇴거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본인이 어떤 설명을 듣고 업무를 시작했는지, 실제로 얼마를 환전하거나 송금했으며 그 돈이 어디로 전달되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외국인 형사사건을 다뤄오면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외국인 의뢰인들이의 형사처벌뿐 아니라 비자 취소와 강제퇴거까지 여러 가지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그러니 이미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실형 및 강제퇴거 가능성 때문에 실질적인 법률 조력이 꼭 필요한 분들께서만 신중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적용된 혐의와 거래내역, 체류자격을 함께 확인하면서 어떤 부분에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