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교통범죄 칼럼3] 도로교통법위반 F4 F6, 음주수치0.04 0.09 적발?

음주수치 0.04·0.09로 적발된 F-4·F-6 비자 외국인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비자연장·영주권 불허 및 강제출국명령까지 연계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감경요소 확보 + 사범심사에서 체류 필요성(가족·직업·사회적 유대) 입증 전략이 체류 유지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비율이 증가하면서 교통범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분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F계열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도로교통법위반 이력으로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걱정이 클 텐데요.

F-4, F-6비자 연장이나 영주권신청이 거절되는 것은 아닌지, 다방면으로 정보를 알아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주수치0.04 0.09 등으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체류자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해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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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적발 외국인은 도로교통법위반 대상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누구든 술에 취한 자는 자동차, 자전거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 의 기준은 음주수치0.03% 이상인 경우인데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로 처벌 내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형사/행정적 제재뿐만 아니라 출입국 절차상 제재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자연장 및 영주권신청 불허 문제가 있는데요.

즉, 도로교통법위반 사실이 발생했을 때 형사 / 행정 / 출입국 절차 모두 대응해야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 강제출국명령 대응 (1) 경찰조사 및 재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면 강제출국명령 및 입국금지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우리는 처벌 수위를 낮춰 최대한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하죠.

경찰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무런 준비없이 경찰조사에 참여하지 말 것

- 각 절차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울 것

물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태도만으로는 선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감경요소를 따로 검토해야 하는 것인데요.

⬛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낮았던 경우

⬛ 자수한 경우

⬛ 과거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회복 및 피해자와 합의 등

음주수치0.04 0.09로 적발되었든 그 이상이든 경찰조사 시점부터 위 요소들을 고려해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강제출국명령 대응 (2) 출입국 사범심사

F4 F6비자를 소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가 필요한 외국인은 모두 도로교통법위반 사안에 대해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가 마무리된 후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을 텐데, 필요 시 심사 일정을 조율하고 대응 방향성을 수립할 필요가 있죠.

비자연장이나 영주권신청이 필요한 이유를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는데요. 이미 형사처벌 결과가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사범심사 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출국명령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한국으로의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당장 부득이하게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 해도 입국금지기간을 조율할 필요가 있으므로, 출입국 절차와 관련해 전문가와 상담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외국인 음주운전 구제 방안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께서는 맥주 두 잔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음주수치0.03로 적발되었는데요. F계열 비자를 연장해야 했기 때문에 출입국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길 원하셨습니다.

먼저 경찰조사 및 재판 단계에서는 아래와 같이 조력해, 약식 벌금 100만원을 이끌어냈습니다.

⬛ 도로교통법위반 사안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주장

⬛ 과거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 주장

⬛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주장

⬛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주장

⬛ 한국 내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주장

사범심사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주장한 결과, 엄중경고 결정을 받고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마치며

정리하자면 교통범죄에 연루된 외국인분들께서는 형사 및 출입국 절차 모두 대응해야 합니다. 생계형 운전자라면 면허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도 필요할 텐데요.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분야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형사전문변호사, 출입국전문변호사, 출입국전문행정사로 구성되어 있는 로펌으로, 형사 / 출입국 / 행정 절차 전반에 걸친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부터 강제출국명령 대응까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저희 측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