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전과, 쌍방폭행 인정되면 정당방위로 형사처벌 피할 수 있을까

쌍방폭행이 인정되어도 정당방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 초반부터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자료 수집을 통해 체류자격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술에 취해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길거리를 활보하던 외국인을 제지하다가 경찰관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으나 음성이 나왔으며, 경찰은 해당 외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이 한국에서 폭행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는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1)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처벌 내용이 확정되고, (2)이후 사범심사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상대방과 ‘쌍방’으로 폭행이 이루어졌다면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외국인폭행이 쌍방이었다 해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는 사범심사까지 고려해 경찰조사에 참여하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진술 방향성은 물론, 출입국 절차에 대한 법률 조언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 폭행 사건 연루,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외국인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때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해가 발생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했을 때입니다.

- 형법 제257조 상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외국인폭행으로 인한 확실한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형 전략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선처를 받는 것이 어려워져 출입국 절차에서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죠.

⬛ 쌍방폭행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과연 쌍방폭행 = ‘서로 폭행했다’ 라는 공식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아뇨,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쌍방폭행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1조에 정당방위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요. 본인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처벌하지 않습니다.

즉, 현재 외국인폭행 행위로 인한 침해가 진행 중이어야 하고, 그 침해가 불법적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위와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쌍방폭행을 주장하기 위해선 서로 폭행을 가한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외국인폭행이 쌍방이었어도 정당방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경찰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조사 대응, 형사처벌 피하는 방법이 있나요?

외국인폭행 사건으로 입건될 경우 경찰조사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때 쌍방폭행 여부 및 정당방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먼저 외국인폭행 행위가 발생한 경위 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사건 경위서부터 작성할 텐데요.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고 싶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인 폭행이었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여 최소한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죠.

지금 해당 글을 보는 시점이 ‘경찰조사를 기다리고 있거나’ 혹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변호사에게 대응 방향성에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위 단계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셔야 뒤이어 설명드릴 사범심사에서 체류자격 유지 처분을 받게 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사범심사까지 완벽하게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 절차가 끝났다면 이제 여러분께서는 체류자격에 대해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사범심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형사처벌이나 불법체류, 그 외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이 확인되어 위와 같은 심사를 통해 추방 여부를 가르는 것인데요.

외국인폭행 판결문이나 반성문과 같은 서류는 당연히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별론으로 하고, 여러분의 체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될 수도, 취업증명서류가 될 수도 있는데요. 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체류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에 나와있는 정보만 믿고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출입국변호사에게 현 상황을 공유하신 뒤, 여러분들의 사건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안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이를 방어하고자 똑같이 때리게 되었습니다…” 외국인폭행 사건으로 조사받는 분들에게는 불리한 진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접근해 진술 방향성을 수립하고, 최대한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낮은 처벌 수위와 더불어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판단을 받기 위해 사건 초반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외국인 형사사건 및 출입국 사범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폭행 사건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