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도용처벌, 배달라이더 신분증위조/대포계정 즉시 수사 대상

외국인배달 과정에서 신분증위조·대포계정·명의도용이 적발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강제퇴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합의·반성자료·진술 전략을 준비하고, 사범심사까지 함께 대응해야 체류 유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배달 문화가 한국에 자리잡으며, 외국인도 배달아르바이트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특정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만 배달업에 종사할 수 있으나, 적법한 권리 없이 불법으로 일을 하는 외국인배달 라이더가 등장했습니다.

건별로 월급을 받는 직업 특성상 이를 견제한 한국인이 외국인배달 라이더를 신고하면서 불법취업 사실이 적발되고 있죠. 이 과정에서 불법취업뿐만 아니라 명의도용 사실까지 함께 문제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해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명의도용처벌 위험이 놓인 외국인근로자분들과 1:1 상담을 진행하며, 사안에 맞는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부담없이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 배달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비자 유형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배달업에 종사할 수 있는데요. 유학(D-2, D-4) 비자나 그 외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 라이더 활동을 한다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때 외국인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신분증위조나 대포계정, 명의도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출입국관리법위반뿐만 아니라 형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까지 더해질 수 있어 처벌 수위는 더욱 강력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취업 단속, 한국인라이더 신고 등으로 인해 불법 외국인배달 아르바이트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증가했습니다.

배달업에 종사하던 중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형사절차, 출입국절차 전반에 걸쳐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처벌 수위

일부 배달 업체 측에서는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외국인배달 라이더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거나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명의를 빌려준 쪽도 처벌을 받지만, 명의를 대여받고 사용한 당사자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나 그 외 서류를 위조하거나 타인의 것을 훔쳐서 사용하였다면 사문서(공문서)위조/행사죄, 절도죄, 사기죄 등이 추가될 수 있는데요. 중대범죄로 간주되어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외국인배달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한국을 떠나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경찰조사, 선처 받기 위한 전략

신분증위조, 대포계정 등 혐의로 명의도용처벌을 받는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300만 원 이상 벌금,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을 때 출입국 절차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불법 외국인배달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최대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 명의도용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합의 진행

-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 처벌불원서 확보

-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의견서 제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거나 무면허운전 중 적발되었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교통범죄에 대한 부분도 함께 소명해야 하므로, 법률 대리인과 함께 양형 및 참작 요소들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사범심사도 함께 준비해야…

경찰 및 검찰조사 단계에서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하는 이유는 사범심사와도 큰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형량이 높아질수록 비자연장이 거절되거나 체류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불법 외국인배달만 문제된 것이 아니라, 명의도용처벌까지 받는다면 사범심사에서도 불리한 결정을 받게 될 텐데요.

당장 한국에서 떠나야 할 뿐더러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 다시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며, 사범심사에서도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게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당소에서 제시드리는 대응 방향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사단계에서 적절한 진술 전략을 세워, 최대한 선처 받도록 대응

2. 처벌 결과 및 사건 경위 등을 근거로 사범심사에서 체류 가능성 소명

다만, 가벼운 사안이 아닌 만큼 법률 대리인의 조력하에 진행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배달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일을 한 경우, 더 나아가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다양한 상황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테지만,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출국명령이나 강제추방 결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 경찰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 사범심사 의견서 대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형사/출입국 절차 전반에 걸쳐 법률 도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