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마약 투약, LSD/케타민 마약사범형량 기소유예 가능할까

클럽마약(LSD·케타민) 투약 시 초범이라도 형사처벌과 함께 강제퇴거 및 재입국 금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형량 감경을 위해 초기 수사 대응과 양형자료 준비는 물론, 사범심사 및 입국금지 해제까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6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류를 밀반입하려다가 적발된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적발된 마약류는 케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등으로 파악되었으며, 인천공항으로 강제 송환된 이후 수사 및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클럽마약이라 불리는 케타민이나 LSD는 클럽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분위기에 휩쓸려 투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약 구매자나 같이 클럽마약을 투약한 사람이 적발되며, 경찰조사를 받게 되곤 하는데요. 외국인이라면 처벌 이후 추방, 재입국 금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마약사범형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볼 것을 권해드리고 있으며,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형사전문/출입국전문변호사가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클럽마약 투약의 위험성

케타민, LSD 등 마약류는 클럽이나 파티 등 술자리에서 투약하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가벼운 마약류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마약투약 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범죄나 사고가 동반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에서는 마약초범도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호기심에 한 번 접해본 사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 신분이라면 형사절차가 끝난 뒤 사범심사가 이어지며,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재입국 금지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죠.

당장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입국금지 문제가 더해졌다면 입국금지해제를 신청하며, 새롭게 신청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출입국행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 LSD/케타민 투약 시 마약사범형량

클럽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외에도 소지, 운반, 유통, 판매 모두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초범이라 해도 아래와 같은 마약사범형량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하죠.

- 기소유예

- 벌금형/집행유예

- 징역형

그래도 마약초범이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여쭤보시는데, 실제 판례를 보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케타민 투약 중 적발되었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마약사범형량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때 재활 및 치료에 대한 의지, 반성하는 태도, 한국 내 체류 기반 등을 명확히 소명해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클럽마약 투약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검토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죠.

⬛ 출국권고/출국명령/강제퇴거 기준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출국권고/출국명령/강제퇴거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① 출국권고

경미한 사안이거나 한국 사회에 해를 끼칠 위험이 낮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분으로, 자진출국을 권유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② 출국명령

형사처벌 이력이 있을 때 받게 되는 처분으로, 일정 기한 내 출국할 것을 명령합니다. 해당 기간 내 출국하지 않는다면 강제출국명령서를 받고, 본인 의사에 반해 출국하게 됩니다.

③ 강제퇴거

클럽마약 투약이나 소지, 유통 등 중대한 사안일 때 내려지는 조치로,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 대부분 강제퇴거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케타민, LSD 투약 후 처벌받았다거나 중독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높은 확률로 강제퇴거 결정을 받게 될 텐데요.

수사 및 재판단계, 사범심사 단계에서 마약중독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재활 의사가 분명하다는 점 등을 주장해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야 합니다.

⬛ 케타민투약, 기소유예 방어 사례

의뢰인께서는 지인 모임에서 처음으로 클럽마약인 케타민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호기심에 한 번 투약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신분이다 보니 형사처벌은 물론, 비자연장이 거절될까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죠. 이에 동주 출입국/형사전문변호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 클럽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 강조

- 과거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

- 일회성에 그친 투약으로, 중독되지 않았다는 점

- 깊이 반성하는 태도 및 반성문 제출

-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현재 법무법인 동주와 사범심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호기심으로, 충동적으로 클럽마약을 접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마약사범형량을 낮출 수 없습니다. 또한 강제퇴거 결정을 받은 뒤에도 입국금지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입국금지 해제 및 비자 신청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절차를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수사 및 재판 준비, 사범심사 대응, 입국금지해제 및 비자 발급 전반에 걸쳐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