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집행유예, E7-4비자 음주운전 추방 되나요? 형량 감경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E9, E10, H2 등 비전문취업비자로 4년 이상 한국에 계속해서 체류하며 근로를 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장기체류 비자로 전환을 원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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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비자는 더욱 장기적으로 봤을 때 F-2-99비자를 넘어 F5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계시는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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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E7-4비자로 체류하고 있던 중 한국의 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꿈꿔오셨던 영주권은 물론, 비자 연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높은 벌금 또는 외국인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강제추방의 위기까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사건 초기부터 형량을 감경하기 위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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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E7-4비자 그리고 다른 모든 비자 변경을 원하지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문제가 생기신 분들께 아래와 같은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 의뢰인분들에게 맞춤형 사건 대응 방향 제시

• 경찰 조사 시 불리할 수 있는 진술 방어

• 사범심사 체류 필요성 입증

• 비자 변경 및 연장 시 과거 법 위반 내역 소명

이외에도 필요한 대응이 있다면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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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소유예/벌금형/집행유예?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사안에 따라서 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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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와 외국인집행유예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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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

검사가 판단했을 때 죄가 있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소를 유예하여 형을 선고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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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벌도 받지 않으니 전과도 남지 않아 가장 낮은 처분이라고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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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비교적 죄가 무겁지만 선처를 받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징역형을 받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구금되는 것은 아니라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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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내국인들은 음주운전 두 번, 세 번으로 징역형을 예상했던 상황이라면 그래도 집행유예까지 선처 받았을 때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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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외국인집행유예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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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이 내려졌지만 그저 유예한 것일뿐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라면 집행유예 선고, 피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집행유예가 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외국인이 한국에서 음주운전, 성범죄, 마약, 폭행 등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형사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사범심사라는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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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비자를 신청하실 때 체류 자격을 허용받기 위해 심사를 받으신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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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문제를 일으킨 외국인들에게 체류 자격을 계속 부여해도 괜찮을지에 대해 다시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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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아래와 같은 처분을 선고 받게 된다면 강제추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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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벌금 300만원 이상

• 최근 5년 이내 누적 벌금 500만원 이상

• 금고 이상의 형

그런데 외국인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뒤 그저 유예시키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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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외국인집행유예, 교도소로 수감되지 않아 다행인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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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으로는 복귀할 수 있을지언정 한국에서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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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외국인분들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최대한 형량을 낮춰야만 합니다.

⬛E74비자에서 영주권까지 얻기 위해서는

E7-4비자는 취업비자 중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비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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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가 가능하며 가족을 초청할 수 있고 게다가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거주자격F2비자, 영주권F5비자까지 모두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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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E7-4비자를 발급받은 뒤에 영주권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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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범죄 유무, 한국 사회에 정착한 정도, 직업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높은 형량이나 외국인집행유예 기록은 영주권 심사에서 불리한 영향을 주게 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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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더욱 더 외국인집행유예보다 더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한국 체류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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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외국인집행유예가 아닌 형량을 낮추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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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사 시 불리하게 기록될 수 있는 진술 방어

• 사건 경위를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게 설명

• 피해자가 있다면 원활한 합의 시도

• 반성의 태도 및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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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은 외국인집행유예 대응뿐 아니라 나중에 사범심사에서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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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가피하게 집행유예와 같은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준비한 자료와 대응 내용은 출입국 절차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한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들을 모아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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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안정적인 근무와 소득으로 한국 사회에 기여한 점, 가족 부양 책임, 세금 납부 내역 등이 체류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 상황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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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집행유예 방어는 하나의 수단인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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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자격이 실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종결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해야합니다.

⬛ 맺음말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을 위반한다면 한국인보다 더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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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외국인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출입국문제까지 고려하여 대응한다면 충분히 방어하여 체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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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처벌 감경을 위해 최선의 대응을 제안드리며 의뢰인의 체류 자격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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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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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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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