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초범 외국인 약식기소/기소유예 비자 유지 필수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F4, F5, 재외동포 등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분들이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사범심사에 대한 두려움이 들기 마련입니다.

•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 혹은 강제추행 초범 기소유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범심사 대상이 되어 출국명령, 강제퇴거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도

외국인강제추행 초범 경찰조사 및 재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부터 출입국사건까지 진행되는 기간이 수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로펌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민원 대행 등록기관으로, 형사전문/출입국전문/행정전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 성폭행/강간/유사강간/강간미수 등의 사건 조사

• 처벌 확정 이후 사범심사 대응

위 내용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동주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외국인강제추행 여자친구에게 고소당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에서 맡았던 외국인성범죄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에게 외국인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다툼 이후 연락이 끊겼고 그 뒤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스킨십을 한 것이 문제였다고 추측하셨고, 이후 경찰조사 일정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소에서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경찰조사부터 조력을 하였고 여기서 무혐의를 받게 되면서 의뢰인은 한국에서 계속 체류를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연인 간 다툼 혹은 헤어짐으로 인해 외국인강제추행 사건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외국인은 강제추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출입국사범으로 심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강제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게 무조건 좋을까?

조사가 시작되기 전, 변호사와 외국인 강제추행 초범 사건에 대하여 상담을 받는 게 좋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단 당시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1)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2) 혐의를 인정하고 강제추행기소유예 등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건인지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 무죄를 다툴 수 있다면 사건이 더욱 어려워지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혼자 대응하여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강제추행 했다고 인정해 버린다면?

약식기소는 어려워질 수 있고 된다 하더라도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기소유예/집행유예 중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무작정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사건 전후 상황을 정리하고 

강제추행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거절 의사가 있었고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했다고 반성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사건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로 고소 취하하는 게 관건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합의가 성사된다면 벌금형이 감경된다거나 강제추행 초범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 되는 등 최선의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는 곧 출입국으로 사건이 이관되어 사범심사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선처를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조율을 통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면서 고소가 취하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고소를 취하된다고 해서 수사가 곧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지만(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진 않아요.)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 사건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거나 고소취하를 하여 강제추행기소유예, 불기소 등을 받은 뒤 사범심사를 대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벌금 받으면 다행? NO, 사범심사까지 준비 필요

외국인강제추행으로 약식기소 벌금형이 나오게 되는 것에 대하여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오히려 일이 커지는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 벌금형 확정이 되고 나면 해당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사범으로 분류, 사범심사 진행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허가 취소, 비자연장 거절

• 필요 시 강제퇴거 명령

무죄, 무혐의를 받은 게 아니라면 어떠한 처벌을 받았든 외국인강제추행 사건 당사자 분은 

범행에 대한 깊은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사회정착도, 안정적인 체류 필요성 등을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맺음말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으로 경찰조사 및 사범심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 뿐만 아니라 출입국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셔야 합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

라고 단정지을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무죄, 무혐의를 주장할 것인지 혹은 강제추행 초범 기소유예, 약식기소 벌금형 선처를 받는 게 좋을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다수 외국인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등 결과를 이끌어내면서 사범심사에서도 체류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체류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동주 전문가를 통해 방향성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