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초범 벌금 외국인, 경찰조사 대응하고 영주권신청

외국인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 반성만으로는 부족하며 합의·양형자료 준비 등을 통해 성추행기소유예를 목표로 형사 및 출입국 절차를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벌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비자연장 거절·영주권신청 제한·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어, 형사절차와 사범심사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 성추행 사건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 성범죄벌금때문에 영주권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 최악의 경우 추방 결정을 받는 건 아닌지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이라면 위와 같은 고민을 하게 될 텐데요. 혐의를 인정한다면 성추행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야 비자연장은 물론 영주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경찰조사에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성추행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형식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형사 및 출입국 절차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성범죄벌금 수위를 낮추고, 영주권신청 가능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성추행/강제추행 법적 기준

일반적인 상황에서 성추행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만, 형법상 정식 명칭은 ‘강제추행’ 입니다.

-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신체 접촉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발생한 행위

이러한 경우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으며,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성범죄벌금

이때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곳에서 추행 행위가 발생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가중 처벌 대상인데요. 처벌 수위 자체가 높은 만큼 성추행기소유예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안에 따라 성범죄벌금이 달라지는 이유

저희 측으로도 ‘성추행기소유예가 가능할지’, ‘초범인데 성범죄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문의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외국인 의뢰인마다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상황’ 이란 과연 무엇인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사건 경위 및 추행 정도

• 피해 정도

• 동종 전과 유무 (초범/재범)

• 피해자와 합의 여부

• 처벌불원서, 합의서, 탄원서, 반성문 등 제출 여부

• 피해자 연령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성추행기소유예, 벌금, 징역형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당장 확답드리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Q. 그래도 성범죄 초범이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종 전과 유무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긴 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요소들을 검토하여 성추행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성추행기소유예를 위해 경찰조사 전 필독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나, 다양한 정황을 고려하여 검사가 정식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

성범죄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 이력이 남지 않기 때문에 비자연장이나 영주권신청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처분이라 할 수 있죠.

성추행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몇 가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어 선처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습니다. 합의 유무는 사건 전반에 걸쳐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단, 무리하게 연락을 취했다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전문가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수사 과정에서 무책임한 진술로 일관한다면 재판은 물론 사범심사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화 차이로 인해 몰랐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와 같은 진술은 최대한 자제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3) 그 외 요소

가족이나 지인 등이 작성한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비자연장 및 영주권신청 시 미치는 영향

성범죄벌금으로 300만원 이상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 형이 내려진다면 외국인의 체류자격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 비자연장 및 변경 거절

- 강제추방 또는 출국명령 결정

- 입국금지 (최대 영구적)

비교적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갖고 있다면 ‘설마’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예외는 없습니다. F4비자를 소지하고 있어도 동일하게 추방 조치가 내려질 수 있죠.

따라서 형사 절차에서 성추행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어, 사범심사까지 안전하게 방어하는 편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사범심사에서는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나 체류자격, 기여도, 생활 기반 등을 근거로 체류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영주권신청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꽤 오랜 기간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상황일 텐데, 추방 결정으로 인해 생활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가 끝난 뒤 사범심사까지 대비해야 하고, 만약 추방 결정을 받았다면 행정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신청이나 귀화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본 사안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한데요.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협업하며, 외국인 의뢰인에게 합리적인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및 재판 대응, 사범심사, 추방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 전반에 걸친 도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