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처벌(배임), 외국인 경찰조사 사례 확인하고 대응 필요

업무상횡령·배임은 초범 외국인이라도 금액·행위·변제 여부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시 비자 연장 거절·강제퇴거 등 출입국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초기부터 불법영득의사 여부, 피해 회복,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사범심사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실제 사업 활동이 없었으나 사업비 명목으로 지출이 있었다면 업무상횡령 또는 배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회사 업무를 위임받은 직원이 회사 내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여, 초범이라 해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 횡령 또는 배임 처벌 위기에 처한 대상이 외국인이라면, 어쩌면 불리한 입장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함은 물론, 비자연장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하므로 신경써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이죠.

이에 업무상 횡령 배임 처벌 수위와 함께 경찰조사 대응 전략을 살펴보려고 하니,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업무상 횡령 배임 처벌 수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해당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형법 제355조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이때 업무상 임무에 반해 위 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배임이 적용되며, 그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3년 이상 유기징역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요.

외국인 업무상횡령 초범도 금액, 행위 태양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시점부터 대응 방향성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외국인이 업무상횡령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체류자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처벌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하길 바랍니다.

⬛ 외국인 업무상 횡령처벌 수위 낮추고 싶다면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업무상횡령 행위를 ‘위탁관계에 기반한 신뢰를 져버린’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거나 보관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업무상 횡령 배임한 행위 자체를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회사에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해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면 충분히 업무상횡령 배임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횡령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은 바로 ‘불법영득의사 존재 여부’ 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명시한 불법영득의사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득을 위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본인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법률상 처분하는 의사인데요.

재물 사용 경위, 회사 내부 관행 등을 소명한다면 업무상횡령이나 배임 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횡령 배임으로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고소 내용 및 사건 경위 등을 근거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 업무상 횡령 배임 외국인 초범, 경찰조사 대응 사례는

저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리해, 전체 상황을 검토하고 경찰조사 대응 방향성을 수립해 드린 바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횡령 금액과 실제 금액에 차이가 있었고, 근무 과정에서 임금 관련 갈등이 있었다는 점, 범행 직후 변제 의지가 상당하다는 점, 실제로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비자연장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사범심사도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혐의를 벗을 여지가 있다면 사건 경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면 금액, 기간, 피해 회복 의지 등을 경찰조사 단계부터 명확히 드러내고,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하죠.

⬛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조사 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데 중요한 요소지만, 무죄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횡령, 배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다만 피해 회복 여부, 변제 의지 등은 기소 여부 및 처벌 수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크지 않고 초범 외국인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검토되거나 벌금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전 외국인이고 업무상횡령 초범인데, 금액이 적으면 괜찮을까요?

A. 처벌 수위는 금액 뿐만 아니라 행위 태양, 피해 회복 여부 등이 함께 판단되고 있습니다. 초범, 소액, 변제 여부, 반성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선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초범’ 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어 경찰조사 시점부터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Q. 외국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비자에 바로 문제가 생기나요?

A. 형사처벌 이력으로 인해 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체류기간 연장 거절, 체류자격 변경 제한, 강제퇴거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업무상 횡령 배임 처벌 이력은 사범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형사 대응과 동시에 사범심사 대응도 병행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횡령 배임 사건에 소명한다면 과도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경찰조사, 재판 대응부터 사범심사 진행 경험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랜 기간 체류가 필요한 외국인분들께서는 사건 초반부터 대응하여, 업무상 횡령 처벌 수위를 낮춰가도록 대응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