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경찰조사 변호사 조력 필요한 이유

외국인절도 사건은 형사처벌 이후 사범심사를 통해 비자연장 거절이나 강제퇴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 형사재판 및 출입국 대응을 동시에 준비해 비자연장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1) 타인의 물건을 훔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2)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재판 일정이 잡혀있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절도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체류자격 유지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특히 야간주거침입절도나 상습절도라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사범심사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가 협업하며 외국인절도 사건과 비자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 절도 혐의로 입건된 유학생을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 야간주거침임절도 혐의로 실형 위기에 놓인 외국인을 집행유예로 구제한 사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사절차부터 사범심사까지 모두 자문 받아볼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처벌 수위

외국인절도라는 별도의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국인과 다른 점이 있다면 형사처벌 이후 출입국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는 부분입니다.

형법상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인데요.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절도가 아닌 야간에 발생한 외국인절도 사건이라면 벌금형이 아닌 정식재판이 진행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처럼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면 비자연장이 거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미수에 그쳤는지,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전달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 절도 사건, 특히 외국인에게 위험한 이유

외국인절도를 비롯해 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절도는 사안에 따라 중대범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즉, 형사처벌 이후 사범심사를 통해 체류허가에 대한 판단이 다시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죠.

① 형사처벌

② 사범심사

③ 체류허가 여부 판단

④ 비자연장 또는 출국 조치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범심사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외국인절도 사건은 초범이라 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경위를 명확하게 소명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절도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경찰조사는 기소 여부 및 형량, 체류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 범행 동기 및 고의성 여부

- 절도 발생 시간 및 장소

- 피해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

- 반성 및 재범 가능성

이러한 요소들이 경찰조사 단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불리한 진술로 하여금 과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범심사에서 부정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외국인절도 사건의 경우 진술 또는 피해자 합의 단계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범심사까지 대비하기 위해 외국인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외국인절도 초범인데도,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A1. 단순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절도, 절도미수 등 사안에 따라 벌금형 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주거침입절도나 상습적으로 절도 행위가 있었던 경우 중대범죄로 보아 정식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Q2.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 있나요?

A2. 네, 비자연장이 거절되거나 출국 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처벌 수위가 관계없이 사범심사를 통해 체류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벌금형이라 해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체류자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절도재판에서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3.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무혐의와 같은 선처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이와 동시에 사범심사 소명 자료를 준비해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모든 외국인절도 사건이 비자연장 거절이나 강제퇴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제대로 방어하지 않는다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절도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첫 진술부터 실수하지 않도록 대응 방향성을 잡아나가야 하는데요.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형사 및 출입국 단계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와 함께하고 있으며, 외국인절도 사건에 대한 방어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