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 보호일시해제 및 재입국 출입국행정사 조력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더라도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보호일시해제’를 통해 외부 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은 제한적이고 시간 지체 시 강제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족·지인 조력과 전문가 상담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행정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는 로펌으로, 현재 다국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영어, 중국어, 일어 상담 가능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분들의 보호일시해제 절차를 조력한 바 있고, 결과로 증명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해 전달주시면 내용을 검토하고, 신속히 회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적법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이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거나 체류기간을 경과했다면 불법체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될 뿐만 아니라, 강제퇴거 조치까지 취해질 수 있는데요.

가족, 배우자, 고용주 등의 도움을 받아 법률 대리인과 대응 방법을 찾아보시고, 보호일시해제 및 재입국 절차를 진행하길 바라겠습니다.

⬛ 불법체류자 단속 후 외국인보호소 구금

특정 사유로 인해 구금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외국인보호소’ 로 이송되는데요.

• 불법체류 단속에 적발된 경우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벌금형,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

• 사범심사 후 강제추방 결정을 받은 경우 등

여러 사유로 가족이나 지인, 회사 동료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보호소’ 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일단 구금되면 생활반경에 제약이 생길 뿐만 아니라 보호소 구금에 대한 불복이 어려워질 수 있죠.

불법체류자 단속 전, 임금체불이나 보증금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면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수한 상황이라면 외국인보호소 외부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보호소 외부 생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외국인 개인 사정상 보호소 외부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호일시해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도 신청할 순 있으나,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죠.

[보호일시해제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외국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해당 외국인의 범죄사실,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 생활태도

• 사회질서 또는 공중보건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 도주 가능성 여부

• 인도적 사유 유무

위와 같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보증금을 예치시킨다면 일정 기간 동안 외부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인데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신체적/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위 제도를 통해 권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불법체류자 단속된 경우에도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일시보호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니, 요건 및 보증금 예치 가능 여부 등을 빠르게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주변인들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는?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된 본인은 제한된 환경에 놓여있는 만큼 외부와 연락을 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려고 해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시보호해제, 강제퇴거 취소소송 등 절차를 준비하는 것에 한계가 있죠.

뿐만 아니라 보호해제기간 동안 거주지 문제, 예치금 문제 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실제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남겨주시는 사례를 보면, ‘남편이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되어 보호소에 가게 되었다’, ‘회사에서 근무하던 동료가 불법체류로 잡혀갔다’ 는 사정을 알 수 있는데요.

가족, 배우자, 친구, 더 나아가 직장동료의 도움으로 보호일시해제뿐만 아니라 재입국 문제까지 자문을 받는다면 절차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변인들의 조력을 통해 보호일시해제를 준비해 보호소 밖에서 잠시 생활할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이 경우 전문가와 함께 한국 재입국 방안을 별도로 논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외국인보호소 구금, 일시보호해제 승인 사례

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한국에 머물던 중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되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의뢰인을 위해, 직장동료 및 의뢰인의 연인께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보호소에 이송되기 전, ‘임금체불’ 문제를 겪고 계셨는데요. 그 금액이 적지 않았던지라 동주 출입국전문변호사 및 출입국행정사와 함께 보호일시해제를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 임금체불 관련 입증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 통장 내역 등)

• 보증금 예치 능력 있다는 점 주장

• 도주 가능성이 낮다는 점 주장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보호일시해제를 승인받을 수 있었고, 이후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임금체불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불법체류자 단속 후 강제추방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만, 반대인 상황인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 임금체불, 보증금 등 법적 문제 발생/진행 중

• 질병 치료, 임신, 출산 등 인도적 사유

혹은 한국에서의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체된다면 보호일시해제를 시도도 하지 못한 채, 추방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늦지 않게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책을 찾을 것을 권해드리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 지인 / 친구 / 직장 동료분들께서도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