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와 지하철 불법촬영 처벌 대응까지 필요한 외국인이라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었을 뿐인데 지하철불법촬영이라고 신고를 당하는 경우,

사람이 많아서 부딪히게 되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면서 강제추행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경우,

이런 상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처럼 사람이 밀집된 공간에서는 지하철불법촬영 혐의로 신고를 당하면서 동시에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기도 해요.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 혐의가 제기되면 억울함을 제대로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형사처벌상 수위도 꽤 높을뿐더러 외국인이라면 비자연장이나 체류허가에 대한 사범심사 대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해였다며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정확한 증거확보와 초기 진술 준비를 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다음과 같은 지하철불법촬영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INDEX

⬛ 지하철불법촬영, 강제추행 적발

⬛ 경찰조사 단계 : 진술 전 자료 준비는 필수

⬛ 외국인에게는 벌금형도 체류 위기

⬛ 지하철불법촬영, 강제추행무혐의 선처를 위해

⬛지하철불법촬영, 강제추행 적발

지하철이나 공공장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당연히 모르는 사람들과 가까이 붙어있어야 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참아야 할 때가 많죠.

이 과정에서 휴대폰을 그냥 들고 있었을 뿐인데 지하철불법촬영으로 신고를 당한다거나 우연히 몸이 닿은 것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한 번 신고가 접수되면 그냥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었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하철불법촬영,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가 들어온 것인지 진술을 해야 하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형사사건이 진행될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외국인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겪게 됩니다.

실제로 핸드폰 등으로 누군가를 촬영한 사실이 있다면 선처를 구해야 할 것이고,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과 신체접촉이 발생하면서 추행 신고를 당한 것이라면 강제추행무혐의를 다투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하철불법촬영 혐의로 체포되면,

현행범체포 → 경찰조사 → 휴대폰압수 → 포렌식 순으로 진행됩니다.

강제추행 문제라고 한다면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및 CCTV 확보도 진행되지요.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건, 의도 그리고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 포렌식	실제 촬영물이 없다면 불법촬영 무혐의 주장 시도
CCTV 확보 요청	사건 당시를 확인 가능한 CCTV 확보하여 접촉 상황 확인
목격자 진술	고의가 아니라 이동 중 접촉한 것임을 입증할 사람
피해자 진술 검토	피해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면 허위신고 또는 오해 가능성을 주장하며 다툴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