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범죄 칼럼4] 성매매처벌 적발, 초범도 강제추방되나요?

외국인이 성매매로 적발되면 초범이라도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퇴거·비자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체류자격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므로, 초기 진술과 증거 준비를 통해 형량 감경과 출입국 대응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성매매 혐의로 조사 받으셔야 합니다."

성을 산 입장이든, 제공한 입장이든 이런 전화를 받게 된다면 정말 당황스러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외국인분들이 성매매적발 되셨다면, 성매매처벌수위뿐만 아니라 체류 자격 문제까지 얽혀있으니 더 골치아프시겠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앞으로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나가야 할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유사성행위를 하였든, 가벼운 터치만 있었든지간에 외국인분들은 벌금만 낸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강제퇴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매매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지금 바로 대응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매매적발 형량 감경 대응/ 경찰 조사 불리한 진술 방어 / 사범심사 준비 / 강제퇴거 불복절차 등 현재 놓여진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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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을 사고팔았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성매매는 어떠한 대가를 주고 받으면서 성교 행위 및 신체의 일부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했을 때 혐의가 적용됩니다. 성매매적발 시, 그 행위의 경중이 어떻든 돈을 지불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물론, 성매매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성매매처벌수위가 반드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벌금이 높게 나오는 경우도 많고, 성매매적발 시 조사 과정에서 알선, 광고, 권유 등 다른 혐의가 추가된다면 성매매처벌수위는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 뿐만 아닙니다. 성매매처벌수위는 형량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 따라오기 때문에 취업제한 등 특정 직업엔 종사할 수 없다고 봐야 하죠.

그러므로 성매매초범이라고 해도 성매매처벌수위가 가볍지 않으며, 무엇보다 외국인분들은 체류 자격까지 위험해지게 됩니다.

⬛ 미성년자 연루라면? 훨씬 위험한 상황

더욱더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성매매 대상의 연령입니다. 성매매적발 과정에서 연락한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사실이 드러나면 적용되는 법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미성년자와의 성적 행위는 성매매알선등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리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벼운 신체 접촉이었는지,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직접 만난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성매매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신체 접촉이 없고 실제 만나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 조건만남의 목적 자체가 있었다면 미수범 처벌 가능합니다.

즉, 일반적인 성매매초범보다 더욱더 높은 수위의 성매매처벌수위가 적용되는 것이죠.

게다가 대상이 13세 미만이었다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제강제추행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는 벌금형보다 실형 가능성이 크니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성매매 사건도 다양한 유형이 있으므로 거기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 외국인은 왜 강제추방 위험이 생길까?

한국인은 형사처벌만 문제되지만, 외국인분들은 사범심사라는 절차가 뒤따르게 됩니다.

성매매초범이든 성매매적발이든 한 번이라도 범죄가 성립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 자격을 재평가하게 되며, 여기서 아래 사항이 모두 고려되기도 합니다.

성매매처벌수위

범죄의 경중

재범 가능성

생활 기반

체류 목적

그런데 성매매적발되어 벌금이 3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었다면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위험이 더욱 커지고,

미성년자 연루, 알선, 반복 접촉 등이 있었다면 물론, 형량이 높아지겠지만, 성매매처벌수위가 낮게 나왔다 하더라도 출입국에서는 심사자를 더 엄격하게 보려 할 수 있습니다.

즉, 형사에서 선처를 받는 것과 체류 자격을 지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출입국 문제까지 고려하여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 형량감경과 강제추방 방어 전략

성매매처벌수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진술하고 무엇을 제출하느냐에 따라 모든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게 됩니다.

• 먼저 사건 경위를 정리해두세요

왜 그런 연락을 하게 되었는지, 상대가 나이를 속였는지, 금전 거래 의도는 없었는지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 대화 기록 및 금전 내역을 확인해두세요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내용을 숨기면 오히려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한 자료는 모두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 처벌불원 또는 피해자 관련 사정

강요/협박/기망이 있었던 상황이라면 이는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고 피해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보호 절차가 우선됩니다.

• 출입국 대응까지 한 번에 준비

형사절차만 끝난다고 안전해지지 않는다고 누차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사범심사에서는 체류 자격 자체를 다시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와 출입국을 모두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죠.

하지만, 이 모든 대응은 사건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외국인 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성매매적발 연락을 받으셨다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심란하시겠죠.

그러나, 외국인분들에게는 형사처벌과 더불어 사범심사 그리고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마음을 더 무겁게 할테고요.

그럴 때일수록 조사 전에 진술을 정리하고,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 준비해둔다면 형량을 낮추고 체류를 지키는 방향으로 해결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에 계시든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정확한 사실부터 함께 정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건을 꼭 해결해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 행정사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적의 대응책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