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이민제, F-2 거주 및 F-5 영주권 부여, 2027년까지 연장!

부동산투자이민제는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투자 유지 시 영주(F-5) 취득까지 가능한 투자비자 제도입니다. 또한 기업투자(D-8)·무역경영(D-9) 등 투자 목적에 따른 다양한 비자 유형이 있으며, 형사처벌이나 법 위반 이력이 있을 경우 비자 연장 및 발급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당소는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로펌으로, 비자신청 및 연장부터 비자 불허 시 불복 절차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비자가 있지만 특히 투자를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는 분들을 위해 한국비자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① 외국인 신분으로

② 한국에서 투자활동을 하며

③ 장기적인 체류를 원한다면 한국비자종류 중 투자비자를 발급받아 들어오시면 됩니다.

투자 유형 및 목적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뒤, 향후 투자비자 발급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길 바라겠습니다.

⬛ D-8비자

D-8비자는 한국비자종류 중에서도 ‘기업투자비자’ 로 불리고 있으며, 총 네 가지 비자 유형이 있는데요. 투자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D-8-1 및 D-8-3비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① D-8-1 (법인투자)

한국에 설립되어 있는 법인에 1억 원 이상 투자하고자 할 때 권장되는 한국비자종류입니다.

단, 해당 한국 법인에 임원으로 파견되거나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고,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② D-8-3 (개인기업투자)

대한민국 국민이 운영하는 기업에 1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분들께서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 유형입니다.

반드시 한국인 대표와 공동대표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지분을 1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출입국행정사가 전하는 TIP]

D8비자 신청 과정에서 ‘자본금 출처’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비자신청 시 어떤 경로로 자금이 형성된 것인지, 올바른 방식으로 송금이 이루어졌는지와 같은 부분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투자비자 신청 이후 불허 결정을 받은 분들을 위해 재신청 또는 불복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D-9비자

무역경영비자로 불리는 D-9비자는 한국에서 영리 사업 활동을 하려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는 한국비자종류입니다. 개인사업자로 투자하려고 할 때 권장되는 비자 유형인데요. 신청자마다 요구되는 투자금 조건이 약간 상이합니다.

D-2 및 D-10비자는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한편, 그 외 일반 외국인은 3억 원 이상 투자를 해야 D-9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출입국행정사가 전하는 TIP]

D9비자는 사업 신고 및 허가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허가증 발급과 관련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지체없이 행정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합니다.

⬛ F-2비자

한국비자종류 중 F계열 비자는 관광/휴양시설 또는 공익사업에 투자하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① F-2-8 (관광휴양시설 부동산투자이민제)

국가에서 정한 지역 내 관광 및 휴양시설에 10억 원 이상 투자할 경우 F-2 거주 자격이 부여됩니다.

제주, 인천, 부산, 평창, 여수 등지에서 투자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5년 동안 투자자격을 유지할 경우 투자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② F-2-12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국가에서 정한 투자대상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를 했다면 해당 외국인 및 동반 가족은 F-2 거주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은 15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향후 투자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한국비자종류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 및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인천(영종·송도·청라), 강원(평창·동해), 전남 여수(경도·화양) 등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시행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일괄 연장했습니다.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연장된 만큼 국내 부동산 투자 및 체류자격 취득,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비자신청 전 주의사항

대부분의 한국비자종류는 비자연장을 통해 한국에서의 체류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단, 비자연장이 불허되는 몇몇 사례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벌금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

▶ 금고 이상 형 선고 (집행유예 포함)

대표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 비자연장이 거절되며 비자발급 시 이러한 부분을 전달받지 못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도 별도 대응 없이 지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께서는 최대한 비자를 연장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 단계부터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대응하고 계십니다.

투자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한 이후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위와 같은 부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한국비자종류 중에서 법무법인 동주로 많은 문의를 남겨주고 계신, ‘투자비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투자금이나 투자목적에 따라 D계열 또는 F계열로 나뉘기 때문에 어떤 비자를 발급받을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행정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함께하며, 투자비자 발급을 준비하는 외국인투자자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비자신청 및 연장

▶ 비자 거절 시 구제

▶ 향후 형사사건 연루 시 대응

민형사 및 행정 절차 전반에 걸쳐 자문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