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초범 벌금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까지? 외국인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특수폭행 사건으로 경찰조사까지 받게 된다면 벌금형만으로는 끝나기 어렵다 보니 

경찰조사 이후 검찰단계, 재판단계까지 적극 준비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외국인에게 있어서 폭행죄벌금이 문제되는 이유는,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출국명령, 강제퇴거, 입국금지와 같은 출국조치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폭행죄벌금 및 특수폭행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폭행합의, 특수폭행합의 등에 대해서도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심사 일정이 잡히신 분들이라면 출국조치로 인해 추방당하지 않도록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전문변호사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특수폭행보다는 폭행죄벌금이 낫다?

기본적으로 1) 폭행초범벌금이 예상된다거나 2) 특수폭행으로 넘어갈 만한 사안이라면 

경찰조사를 받는 시점부터 사범심사 대비를 위해 출입국전문변호사,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지 예상을 하여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상해보다는 폭행사건으로 기소되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 기준 형량 자체가 낮습니다. 

그리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잘 된다면 고소가 취하될 수도 있어요.

즉, 폭행초범 벌금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 폭행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폭행죄벌금, 구류, 과료

▶ 특수폭행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특수폭행죄벌금

▶ 상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 벌금

▶ 특수상해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 벌금형 없음

참고로 단순폭행이어서(여러명도 아니었고 흉기도 없었으니까) 폭행죄벌금 정도로 생각하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피해자가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때라면 상해사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니 상담 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을 폭행했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될 만한 사안이 바로 공무집행방해 혐의입니다.

폭행을 당한 상대방이 공무원, 즉 경찰관이라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경찰을 왜 때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싸우고 있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고 말리려 한다면 충분히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흥분을 가라앉히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요.

이렇게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하게 된다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꼭 필요한 서류

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합의를 언제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식으로, 얼마를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해 볼지에 대해서는 출입국전문, 외국인전문변호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상대방과 연락하여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일단은 합의가 성사된다면 처벌불원서는 꼭 받아두어야 하며,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시 상대방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절하는 케이스도 꽤 되기 때문에 혼자서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 과정에서 진단서나 진료확인서와 같은 서류들을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폭행 경찰조사부터 출국조치까지의 절차

그럼 우리의 최종 목표는? 

무작정 폭행초범 벌금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 말하긴 어렵습니다.

먼저, 피해자 측과 합의가 가능할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고소 취하를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상대방과 조율을 해 보아야겠죠.

여기서 사건이 종결된다면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미 경찰조사 일정이 잡혀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변호사와 동행하여 진술을 하시는 것이 사범심사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의 진술이 사건 종료때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후에는 검찰에 송치되어 약식명령으로 폭행초범 벌금이 나오거나 기소가 이루어지게 되며,

이때부터는 기소유예, 선고유예와 같은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특히 폭행사건에서 상해사건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지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조치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하니까요.

제일 마지막으로는 사범심사를 대비해야 합니다.

경고처리로 마무리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때에는 강제출국이 아니라 자진하여 출국했다가 재입국을 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경찰조사나 재판 진행중 변호사를 선임하신 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심사에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합의/경찰조사/사범심사/입국금지 대응

사실 폭행이라는 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술 먹고 시비가 붙어서 싸움으로 번지게 되기도 하고, 말싸움을 하다가 밀쳤을 뿐인데 폭행죄로 고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 보통은 ‘별것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변호사 선임 타이밍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 피해자와의 합의

• 경찰조사(진술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 검찰, 재판단계

• 사범심사

• 출국 후 재입국 시 입국금지 문제

이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은 외국인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목적은 

1)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체류 유지, 

2)선처를 통한 처벌 감경이며, 

출국을 하더라도 재입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폭행죄벌금으로 사범심사를 앞둔 외국인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하여 비자연장을 이끌어낸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찰조사 시점부터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다드린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 맺음말

법무법인 동주는 다양한 사례에서 폭행죄벌금, 고소취하,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다수 외국인분들의 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폭행죄벌금, 기소유예 이런 것들보다는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 볼 수 있을 테니,

동주에서는 경찰조사, 재판준비, 사범심사까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폭행, 상해 사건으로 형사사건이 진행중이라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범심사 통보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