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절도 처벌 외국인 자동차 불법사용 (대포차) 추방 위험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혹시 지금 차량 절도나 대포차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고 계신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은 벌금만 내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특히 자동차와 관련된 범죄는 단순 절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차량은 그 재산적 가치가 크고, 운행 시 사회적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많은 외국인분들이 잠깐 이동 목적으로 차를 몰았을 뿐이며 곧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차량절도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외국인분들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출입국관리소의 사범심사를 통해 체류 자격이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이 필수적이죠.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 사건과 출입국 절차를 모두 전문적으로 다루며, 

차량절도처벌, 무보험운전 벌금, 불법사용 혐의에 대한 형사 대응부터 사범심사까지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차량 불법사용과 절도죄,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이유

자동차 관련 범죄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는 

'어떤 죄목으로 처벌받을 것인가'입니다.

불법사용죄와 차량절도처벌은 법이 정한 형량의 범위가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받게 될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보시다시피, 차량을 완전히 빼앗으려던 의도가 없었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밝힐 수 있다면,

차량절도죄가 아닌 불법사용죄를 적용되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 절도 형량을 줄여볼 수 있겠죠.

⬛외국인 체류, 벌금 300만 원의 기준

한국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재판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외국인분들은 형사처벌 기록이 생기면 출입국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절도 처벌은 한국에 계속 살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비자 문제와 곧바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죠.

▶ 강제 추방 기준

딱 한 번이라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강제추방을 당할 위험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 체류 목표 설정

외국인절도 형량이 높아질수록 비자 연장을 거부당하거나 강제 퇴거 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크므로, 

출입국 전문가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체류 자격을 고려한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절도 사건 시 발생하는 가중처벌 위험

자동차절도죄는 보통 여러 범죄가 함께 적용되어 외국인절도 처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① 음주 및 면허 관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다른 차를 훔쳐 운전하는 일 즉 자동차절도죄가 자주 발생하며, 

훔친 차량을 운전하는 상황에서는 무보험 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가 추가 되기도 합니다.

② 처벌 중첩

▲무보험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는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부터 처벌이 가능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형량이 시작되고 있죠.

③ 사고 발생 시

만일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어나 사람이 다치는 피해가 생기면, 처벌 수위는 훨씬 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처럼 차량절도만이 아니라, 여러 혐의가 겹치게 되면 실형을 피하기가 힘들어지고 

결과적으로 한국에 살 수 있는 자격을 잃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한국 체류를 지키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절도죄는 여러 가지 혐의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인에게 맞는 차량절도죄 해결책을 찾아 적용해야 합니다.

➡ 죄명 변경을 위한 소명

고의로 차량을 훔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증거와 일관된 진술로 주장하여,

차량절도처벌 대신 자동차등불법사용죄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법적인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차량 소유자와의 합의는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보험 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형사합의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손해배상 합의까지 모두 진행하여 법원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 출입국 상황을 고려한 자료 준비

외국인분들에게는 체류 자격 유지가 가장 큰 목표입니다.

외국인 절도 사건 초기부터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본인의 체류 상황이나 인도적인 사유를 충분히 담은 자료를 준비하여 출입국 심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 맺음말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는 복잡한 외국인 형사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개인마다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나, 적용해야 할 법적인 전략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분들이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판단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출입국 전문 변호사와 함께 차량절도처벌 사건 초기에 체계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 드리는 것이지요.

법무법인 동주는 차량절도죄 외에도 다양한 외국인 형사 사건에서 형량을 줄이고, 

출입국 심사 대응, 강제추방 불복 절차 등을 통해 외국인분들의 체류 자격을 성공적으로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절도처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