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부부 이혼 소송 외국인사기결혼 가출 피해 대응 방법 위자료/양육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한 상황인가요?

처음부터 다른 목적으로 접근한 사기결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서로의 국적이 무엇이든, 결혼 생활이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극복하며 행복한 가정을 꿈꿨으나,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가출이나 기만 행위로 인해 

국제부부이혼을 고민하게 되셨다면 정말 막막한 심정이시겠죠.

특히 최근에는 비자 발급이나 경제적 이득만을 노리고 한국인과 결혼하는 이른바 외국인사기결혼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상대방이 종적을 감췄다고 해서, 혹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종적을 감췄어도 국제부부이혼을 진행하고 구제 받을 기회는 만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제부부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적이 다른 부부가 헤어질 때는, 즉 국제부부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는

어느 나라의 법을 따를 것인지(준거법)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것인지(관할)

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재판관할권의 판단

국제사법에 따라 외국인배우자가 한국에 살고 있거나, 주소가 없더라도 한국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게 됩니다.

▶ 준거법의 선택

부부의 국적이 다르더라도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주로 거주하는 한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한국 법을 통해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따지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기본 절차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조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마쳐야 비로소 법적인 관계가 정리됩니다.

⬛외국인 아내가 가출, 이혼이 가능한가요?

외국인 배우자가 짐을 싸서 나가버렸거나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을 끊은 경우에도 이혼은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 악의적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가출한 행위는 한국 민법상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출 신고 접수증이나 출입국 기록 등을 통해 상대방이 가정을 돌볼 의사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공시송달 제도의 활용

상대방이 연락처를 바꾸고 잠적하여 소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에 소장을 게재하여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의 출석 없이도 국제부부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상대와 연락을 취하기 위해 한 노력들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 말소된 주민등록 초본

• 출입국사실증명서

• 가출 신고 접수증

• 송달불능 보고서

• 소재 불명 확인서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공시송달이 필요한 상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결혼이었다면? 대응은

일반적인 성격 차이가 아니라, 

처음부터 한국 체류(비자)나 돈을 목적으로 속인 사실이 확인된다면 

외국인사기결혼으로 접근하여 혼인 취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혼인 취소 사유 입증

비자가 나오자마자 가출했거나, 본국에 이미 가정이 있는 사실을 숨긴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법원은 단순 가출과 사기를 매우 엄격하게 구분하므로 처음부터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채팅 기록, 송금 내역 등)를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비자 무효화 대응

유책 배우자가 F-6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비해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밝혀두어야 향후 재입국 금지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위자료부터 양육권 전문가 도움 받아 해결하기

관계를 정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자신의 경제적 권리와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 위자료 청구

가출이나 사기로 인해 국제부부이혼을 고려하게 되었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사기결혼의 경우 그 죄질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입증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더 높은 위자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양육권 및 친권

외국인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본국으로 가버릴 위험이 있다면 즉시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임시 양육자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지요.

➡재산분할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정당한 기여도를 주장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국내 재산을 빼돌리기 전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겠죠.

⬛ 맺음말

국제부부이혼, 외국인사기결혼 등 절차와 대응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과 가출은 법적인 문제를 넘어 여러모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떼신 것입니다.

억울하게 당한 피해를 회복하고, 부당한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평온했던 일상을 되찾는 일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출입국 전문가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뢰인분들의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대응책을 제시하고 함께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