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합의 및 처벌, 주거침임/업무방해 외국인 형사절차

재물손괴죄는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아 외국인의 경우 비자연장·체류자격 변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형사 단계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합의와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 대응에도 유리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상황을 공유해 주셔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 재물손괴죄만 문제된 것인지

- 주거침임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추가되었는지

- 폭행, 특수폭행 등 행위가 함께 있었는지

아래 링크에서 여러분의 상황을 진단해 볼 수 있는데요.

내용을 간단히 전달해 주시면 전문가가 사안을 검토하고, 사안에 맞는 구제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타 사안보다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인식해 재물손괴죄처벌에 대해 크게 염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마 이걸로 처벌을 받겠어?”

재물손괴죄합의가 없다면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 뿐더러 외국인 신분이라면 출입국 조치까지 병행됩니다.

법률 지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재물손괴죄합의나 형사절차가 벅차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재물손괴죄를 비롯해 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 등 외국인 형사사건을 다수 해결한 법무법인 동주에서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 재물손괴죄처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쳤을 때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벌금형으로 인한 출국 조치에 별다른 이의가 없다’ 라는 분들은 재물손괴죄합의가 없어도 되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장기 체류를 하려는 분들입니다.

재물손괴죄처벌로 전과기록이 남는다면 비자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형사절차에서 처벌 수위를 낮춰야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요소가 생긴다는 점,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재물손괴죄합의, 형사사건 종결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동주에서 맡은 사건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 술에 취해 지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액정을 파손한 의뢰인

- 헤어진 연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TV를 부순 의뢰인

- 식당에서 화가 나 집기를 파손해 영업을 중단하게 한 의뢰인

사건이 단독으로 발생한 경우도 큰 문제라 할 수 있는데, 다른 범죄까지 합쳐진 상황이라면 재물손괴죄합의로 처벌 수위를 완화해야 합니다. 단,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합의’ 만으로 재물손괴죄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요소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경찰조사 및 재판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일반인 혼자 재물손괴죄합의를 진행하고 양형요소를 찾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하며, 추가 양형요소를 주장해야 합니다.

⬛ 외국인은 출입국 조치까지 대응해야 할까?

모든 외국인분들이 출입국 사범심사나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F4, F5 등 한국 내 체류 기반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 유학, 취업비자를 통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일정 기간 후 한국 재입국이 필요한 경우

형사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가정하고, 출입국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범심사’ 통보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해당 단계에서 한국에 남아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즉, 재물손괴죄처벌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체류할 때 실익이 크다는 점을 설명해야 하죠.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필요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재물손괴죄합의를 마쳤다는 자료,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을 함께 준비해 체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인 만큼 법률 대리인 조력을 받아 꼼꼼히 준비할 것을 권해드리며,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사범심사 소명 자료 준비가 가능합니다.

⬛ 재물손괴 혐의 외국인 의뢰인, 기소유예 방어

의뢰인께서는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몸싸움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술집에 있는 일부 물건들이 파손되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피해를 입은 업주가 경찰에 신고를 하며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향후 비자변경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되어 법무법인 동주와의 대응을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동주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방향성으로 대응했고,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 경위 확인 및 불필요한 진술 최소화

• 재물손괴죄합의 후 처벌불원의사 확보

• 과거 처벌이력이 없는 초범에 해당하며,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 소명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별도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연루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안일하게 여기는 분들이 계신데, 출입국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전과기록으로 인해 강제추방 결정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될 수도 있는데요.

재물손괴죄합의 및 양형요소 주장을 통해 형사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향후 진행될 사범심사까지 대비하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각 절차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체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소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