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음주운전 벌금, 교통사고 발생한 외국인, 비자연장 방법

오토바이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수치·사고 여부에 따라 실형까지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 이후 사범심사를 통해 비자연장 여부가 결정되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연말연초, 술자리가 많아짐에 따라 음주운전 발생률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특별 단속이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된 문의도 늘어났습니다.

“딱 한 잔만 마셨는데도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직업 특성상 면허가 필요한데,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1)오토바이음주운전만 적발된 경우, (2)오토바이교통사고까지 발생한 경우, 대응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데요.

현재 처한 상황을 당소로 전달해 주시면 내용을 확인하고, 보다 자세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으며, 오토바이음주운전 사건과 관련된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 오토바이 VS 차량음주운전 차이점?

자동차보다 비교적 덜 위험하다는 생각에 오토바이음주운전 형량이 낮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차량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동킥보드 역시 마찬가지로 술을 마신 채 탔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오토바이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데요.

(1)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 0.08% 이상 0.2% 미만 -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3) 0.2% 이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재범이나 오토바이교통사고가 경합된 상황이라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량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결정되는 만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점, 함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

오토바이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초반부터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야 하는데요. 반성문이나 탄원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등과 같은 감형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오토바이교통사고가 함께 발생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형 요소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인적, 물적 피해가 일어난 만큼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연락을 취한다면 사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토바이음주운전 사건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정지/취소 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대응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외국인 비자연장 방법

오토바이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된 외국인은 사범심사를 통해 비자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정 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거나 금고 이상 형에 처해졌다면 출국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데요.

처벌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라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찾아봐야 하고, 이미 결정되었다면 사범심사에서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해당 심사에서는 형사처벌 결과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음주운전 경위, 한국 체류기간 및 체류목적, 사회적 기반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데요.

이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비자연장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범심사 통보를 받았다면 심사 일정을 조율하고, 출입국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찾아보길 바라겠습니다.

⬛ 음주/교통사건, 자주 묻는 질문

Q1. 오토바이음주운전 초범이면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이라 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교통사고가 동반된 경우 등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응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Q2.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비자연장이 불가능한가요?

A2.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가 진행될 텐데, 해당 절차에서 처벌 수위, 사건 경위, 한국 체류 기간, 직업, 가족관계 등을 소명하면 비자연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3. 경찰조사를 받을 때, 진술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A3.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재판 및 사범심사에 활용되므로, 유리한 진술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관된 진술을 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등 방향성을 정리하고 경찰조사에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오토바이음주운전 처벌 내용, 경찰조사 및 사범심사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면허취소 또는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대응해야 생계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형사 및 출입국 절차 대응,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 필요한 것이죠.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가 함께하고 있어 각 절차에 대한 자문이 가능한데요.

음주운전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늦지 않게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