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약처벌 초범 형량, 경찰 적발 시 F4 영주권 대응

대검찰청 통계상 마약사범은 증가 추세이며,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강제퇴거 심사가 진행되어 체류자격 박탈 위험이 존재합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어 사건 초기부터 형사·출입국 절차를 함께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11월까지 마약사범 단속 누계는 약 2.2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1.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전년 대비 약 4.4% 증가했다고 하였는데요. 태국, 중국, 베트남 순으로 많았으나, 세 국가 간 격차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약 처벌을 우려하는 외국인분들께서 “마약 초범 형량으로 인해, 추방되는 것은 아닐까요?” 와 같은 문의를 저희 측으로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경찰 적발 후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게 설정되어 있어 초범이라 해도 엄중한 마약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사건 초반부터 신중히 대응해 마약 초범 형량을 낮춰야 하며, 강제 추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방안까지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 마약류 범죄 단속 현황

마약류는 크게 대마, 마약, 향정으로 구분되며, 대마 및 마약 단속 건수는 동기간 대비 감소하고 있으나 향정 단속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밀수, 밀매, 밀경, 소지 등 다양한 양상으로 마약류 범죄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 수 있죠.

SNS가 활성화되었기도 하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플랫폼이 다양해졌기에 마약류 범죄가 늘었고, 이에 따라 마약 처벌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증가했는데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마약 초범 형량을 선고해 마약류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은 마약 처벌을 받은 뒤 별도의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형사 및 출입국 절차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마약류 범죄 처벌 기준

마약류를 투약한 후 타인을 사망,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폭력, 난동을 일으키는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마약을 투약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만 했다고 해도 마약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 마약을 소지, 소유, 관리, 수수했다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장소나 시설, 장비 등 수단을 제공했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마, 향정(가~마목) 을 소지, 투약했다면 다른 근거조문에 따라 마약 처벌을 받게 되죠. 이때 초범이라면 마약 형량에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뇨, 재범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이는 강제 추방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마약류 범죄와 관련해 경찰 적발된 상황이라면 진술 방향성부터 제대로 수립하고, 경찰조사에 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마약류 범죄 경찰 적발 대응 방안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 마약 처벌을 받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에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는데요. 증거인멸은 경찰조사 및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우선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한 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양형요소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유리한 진술과 불리한 진술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마약 종류 및 사용 경위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유리한 진술을 해야 향후 체류 가능성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한국 법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진술 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과도한 마약 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요.

형사 및 출입국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가 협업하며, 각 절차별로 실무적인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 실제 마약류 범죄 발생 시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 초범인데 실형까지 나오나요? 집행유예 가능성은요?

A. 초범이라도 마약 종류, 투약 횟수 등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반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했다거나 유통 정황이 확인되어 실제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다수 확인되는데요.

단순투약, 자수, 수사 협조, 재범 가능성 낮음 등 양형요소를 검토해야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마약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Q. 형사처벌만 받으면 끝인가요? 출입국 절차는 별개인가요?

A. 네, 각 절차는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형사 처벌을 받으면 강제퇴거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벌금형, 집행유예 등과 별개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 등에 따라 강제퇴거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에 체류해야 할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추방이 결정되면 바로 출국해야 하나요?

A. F4비자,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어도 사안에 따라 충분히 추방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신청,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체류를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법적 절차가 수반되는 만큼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원하는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은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에 사건 초반부터 마약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것인데요. 사건 초반 진술에서 투약 경위, 횟수, 공범 여부 등을 분명히 밝힐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며, 영문, 중국어, 일어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