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이스피싱 연루, 벌금/징역 처벌 낮추기 위한 경찰조사 전략

외국인보이스피싱 연루 시, 단순 가담이라도 최근에는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으며, 사기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보이스피싱벌금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비자연장·사범심사까지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작년 1~2분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7990억원에 다다른다고 알려졌는데요.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절반 이상이었으며, 투자리딩방과 관련된 사기 범죄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벌금, 징역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될 경우 실형을 피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외국인유학생, 주부 등 주변 지인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받은 뒤 외국인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연루되었어도 형사 처벌을 받고, 출국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 시기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를 보유한 로펌으로 현재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부터 출입국 절차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체류자격을 지켜야 한다면, 지금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연루, 벌금 및 징역 처벌 수위

과거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에 단순 가담한 경우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같은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며, 엄격한 기준을 들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억울하게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연루 시 사기죄가 적용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접적으로 가담한 경우뿐만 아니라 수거책/전달책 역할을 했을 때에도 사기죄가 적용되고 있죠.

이때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형량 기준 및 경찰조사 대응 전략

재판부에서는 외국인보이스피싱 형량을 결정할 때 사건 경위 및 개인 상황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가담 정도가 어떠한지부터 피해 규모, 범행 횟수 및 기간, 피해 복구 노력 등과 같은 부분을 검토하죠.

따라서 외국인보이스피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위와 같은 요소들을 주장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외국인 연루 형사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 진술 방향성 수립

보이스피싱연루 경위, 역할 및 가담 정도 등을 확인하고, 경찰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2) 피해 합의 및 피해 복구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되,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비자연장도 고려한 대응 방향성 수립 필요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벌금이나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비자연장 시점에 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형 집행 후 사범심사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범심사에서는 처벌 결과나 사건 경위, 합의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해 비자연장을 허가할 것인지 결정하고 있는데요. 처벌 수위가 높다면 비자연장이 거절될 뿐만 아니라 강제추방 또는 출국명령에 처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자의가 아닌 강제로 추방되었다면 재입국금지 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어, 장기 체류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과도한 처분이라 느껴질 수 있죠.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해 외국인보이스피싱 형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1) 경찰 및 검찰조사, 형사재판 대응으로 처벌 수위 완화

(2) 처벌 결과를 근거로 사범심사 대응 및 체류 가능성 확보

위와 같이 대응하여 한국 내 체류 가능성을 높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및 출입국 절차를 함께 대응한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인출책, ‘무죄’ 판결로 방어 성공!

외국인 의뢰인께서는 구직 활동을 하던 중 ‘결제 대행 업무’ 를 알게 되어, 상품권 등을 결제해 전달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외국인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길까 하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동주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대응 방향성을 수립했습니다.

- 범죄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가 아닌, 범죄 조직에 이용된 것에 가깝다는 점

-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이상함을 감지하고, 일을 바로 그만두었다는 점 등

당소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께서는 결과적으로 ‘무죄’ 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대응 절차를 잘 알지 못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더더욱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이라면 체류자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대응해야 할 텐데요.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인분들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법률 자문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