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행정사,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곳으로, 출입국/형사사건을 다수 조력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 외국인분들을 위해 다양한 법률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아래 칼럼을 참고하시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길 바라겠습니다.

출입국 및 형사 절차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당소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칼럼]

⬛ 출입국사범심사 절차, 출국명령 받은 영주권 F4 F6 체류 가능한가요? (CLICK!)

⬛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강제퇴거 및 입국규제 해결 방안 반드시 확인 (CLICK!)

⬛ F4 F5 영주권자 F6비자 외국인, 사범심사 강제추방 전 대응 필요 (CLICK!)

[비자 칼럼]

⬛ D-8 D8비자 취득 후 영주권 신청까지! 발급 가이드 2026 ver (CLICK!)

⬛ 한국투자비자 D8 D-8 신청부터 투자영주권 변경까지 총정리 (CLICK!)

⬛ E-1비자 외국인교수 및 E-2비자 원어민강사, 발급 절차 및 거부 대응 (CLICK!)

[귀화/국적 칼럼]

⬛ F4비자 한국국적 취득, 일반귀화 벌금형 범죄기록으로 불허되나요? (CLICK!)

⬛ 한국귀화 조건, 귀화요건 확인하셨나요? - 불법체류재입국/F4 F6 범죄이력 (CLICK!)

⬛ 중국인 동포 귀화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신청했다 불허 나왔을 때 불복 방법 (CLICK!)

⬛ 결혼귀화 절차, 혼인귀화 불허 시 재신청 및 행정소송 늦지 않게 진행 (CLICK!)

[교통 칼럼]

⬛ 영주권 무면허운전사고처벌, 교통사고벌금 선처 필요한가요? F4 F6 (CLICK!)

⬛ F4비자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위기 외국인, 초범도 벌금인가요? (CLICK!)

⬛ 무면허운전 적발 외국인, 음주사고벌금 감면 가능할까요? (CLICK!)

⬛ 보복운전벌금, 어떤 기준으로 처벌받을까? 외국인 운전자 필독 (CLICK!)

⬛ 음주측정 거부 처벌,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외국인 선처 전략 (CLICK!)

⬛ 음주측정거부벌금, 음주측정불응죄 혐의 선처 필요한 외국인이라면 (CLICK!)

⬛ F4 F-4 비자 외국인 교통 법 위반 벌금 무면허운전, 음주, 사고 전문변호사 (CLICK!)

⬛ F6 결혼비자 배우자가 DUI 음주운전 초범으로 적발되면 벌금 나오나요? (CLICK!)

⬛ 음주 측정 거부 처벌 위기 외국인, 변호사 도움 받으면 벌금받을 수 있을까요? (CLICK!)

⬛ 음주 경찰조사 연락받은 외국인, 음주운전 출석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CLICK!)

⬛ 무면허운전 적발된 외국인, 음주운전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었다면? (CLICK!)

⬛ 누범기간중음주운전 외국인, 재범실형 벌금 당장 방어해야 합니다 (CLICK!)

⬛ 음주운전접촉사고, 뺑소니 벌금 외국인도 감면 가능할까? (CLICK!)

⬛ 음주운전방조 동승자 외국인도 처벌 대상입니다! 전과기록 피하려면 (CLICK!)

⬛ 물피도주처벌, 주차뺑소니 혐의 외국인 음주운전도망쳤다면? (CLICK!)

⬛ F5영주권 F6 결혼비자 음주운전 적발 외국인, 경찰조사 어떻게 받나요 (CLICK!)

⬛ F4 비자 외국인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음주운전사고 선처 가능? (CLICK!)

⬛ F4 비자 영주권자 오토바이 사고벌금, 음주운전 후 발생했다면? (CLICK!)

⬛ F4비자 음주운전 2회 3회 벌금, 영주권신청 고려한다면 당장 대응 (CLICK!)

⬛ 특가법 도주치상 처벌, F4비자 재외동포는 음주운전합의 마쳐야 감경 (CLICK!)

⬛ F4비자 중국인 음주운전적발, 2회 이상 벌금 선처받기 위한 방법 분석 (CLICK!)

⬛ 음주측정거부처벌, 음주측정방해했을 때 벌금은? F4 중국인 재외동포 (CLICK!)

⬛ 음주운전2회처벌, 외국인도 음주운전재범벌금? 재판 준비하고 비자연장 (CLICK!)

[마약 칼럼]

⬛ 의료용마약, 졸피뎀/프로포폴투약 외국인 기소유예출국/재입국 대비 (CLICK!)

⬛ 마약검사 양성/마약제조 외국인, 징역 피하기 위한 경찰조사 주의점 (CLICK!)

⬛ 마약드라퍼 던지기 수법 적발 외국인, 실형 피하기 위한 방법 (CLICK!)

⬛ 마약소지죄, 마약초범형량 투약까지 한 외국인은 선처 가능할까? (CLICK!)

⬛ 마약밀수 외국인, 마약유통 처벌 대응 - 필로폰/합성대마 등 (CLICK!)

⬛ 마약젤리 마약사탕 음료 먹은 외국인,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CLICK!) 

⬛ 마약 사범 한국에선 외국인 마약 처벌 어떻게 적용될까 실제 대응 기준 (CLICK!)

⬛ 클럽마약, 케타민 투약/유통/밀반입한 외국인 경찰조사 대응 (CLICK!)

⬛ 마약밀반입 및 유통처벌 수위, 온라인마약거래 적발 외국인이신가요? (CLICK!)

⬛ F4비자 F-4 마약범죄, 검사 양성 나온 외국인 기소유예 가능할까? (CLICK!)

⬛ F4비자 영주권자 마약 투약으로 구속 전, 경찰조사 대응 (CLICK!)

⬛ 필로폰투약 처벌, 기소유예 필요한 외국인 경찰조사/재판 주의사항 (CLICK!)

⬛ 마약판매 외국인, 마약유통형량 단순 전달만 했어도 실형 주의 (CLICK!)

[성범죄 칼럼]
 

⬛ 미성년자딥페이크 제작/성착취물유포, 외국인은 처벌 받고 추방되나요? (CLICK!)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화장실/찜질방 등), 외국인 성범죄 처벌 경찰조사 (CLICK!)

⬛ 성폭행미수, 강간미수죄 외국인 형량 변호사와 선처 가능성 확인 (CLICK!)

⬛ 미성년자합의성관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고소 당한 외국인이라면? (CLICK!)

⬛ 성매매벌금, 알선 걸리면 F4 F6비자 외국인도 수사 대상인가요? (CLICK!)

⬛ F4비자 연장 전 성범죄 성추행 신고, 고소 당했는데 어떡해야 합니까? (CLICK!)

⬛ 성추행 변호사 선임 비용 알아보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주목 (CLICK!)

⬛ 강제추행 초범 외국인, 성추행무혐의 받으려면 변호사 조력 필수 (CLICK!)

⬛ 직장내성추행 성희롱고소 당한 외국인, 경찰조사 실수하면 끝입니다 (CLICK!)

⬛ 준강간미수, 기소유예 지금 대응 못하면 초범 외국인도 실형 (CLICK!)

⬛ 성추행약식기소, 벌금형 전과 기록 외국인, 정식재판청구 필요? (CLICK!)

⬛ 몰카 불법촬영처벌 형량, 카촬죄 경찰조사 받게 된 외국인이라면 (CLICK!)

⬛ F4비자 재외동포 강제추행, 기소유예 벌금형 대비해야 영주권 신청 (CLICK!)

⬛ 미성년자 성착취물유포, 아청물 제작 외국인 경찰조사 '이것' 주의 (CLICK!)

⬛ 불법촬영처벌, 목욕탕/탈의실/대중교통몰카 외국인 카촬기소유예 가능? (CLICK!)

⬛ 준강간합의금, 변호사와 기소유예 가능성 확인 필요한 외국인이라면 (CLICK!)

[사기 칼럼]

⬛ F4비자 명의도용 처벌, 외국인 사기 경찰조사 대응하고 영주권까지 (CLICK!)

⬛ 외국인 보이스피싱 연루, 경찰조사 변호사 조력 필요한 이유 3가지 (CLICK!)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경찰조사 F4 보이스피싱 체류허가 받고 싶어요(CLICK!)

⬛ F4비자 명의 신분 도용으로 처벌 영주권/귀화할 때 무조건 걸리나요? (CLICK!)

⬛ 보이스피싱 F4비자 외국인 변호사 비용, 현금수거책 중간책 등 경찰조사 처벌 (CLICK!)

⬛ 공문서 위조 처벌로 변호사 필요한 외국인이 지금 바로 해야 할 3가지 (CLICK!)

⬛ 보이스피싱 변호사 비용은 얼마? 한국 거주 외국인이라면 필독 (CLICK!)

⬛ 공문서 위조죄 혐의 외국인, 사문서위조형량은? 외국인등록증/면허증/여권 (CLICK!)

⬛ 업무상횡령처벌, 공금횡령 외국인 벌금 선고받기 전 '이것' 확인 (CLICK!)

⬛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혐의 외국인, 통장대여 했어도 처벌 대상 (CLICK!)

⬛ 외국인유학생 보이스피싱, 환전사기/환치기/명의/통장대여 구제 방안 (CLICK!)

⬛ 불법 환치기처벌, 외환거래법위반 외국인 경찰조사 전 마지막 기회 (CLICK!)

⬛ 문서위조 외국인, 외국인등록증/여권/가짜서류 기소유예 가능성 확인 (CLICK!)

⬛ F4비자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 사기죄초범벌금 낮추고 비자연장까지 (CLICK!)

[폭행 칼럼]

⬛ F4비자 F5 F6 폭행, 전과/벌금 외국인 경찰조사 및 재판 전략 (CLICK!)

⬛ 공무집행방해 반성문 제출, 폭행 변호사 선임 해야하는 외국인은 집중 (CLICK!)

⬛ F5비자 F4 F6 특수폭행죄 폭행 범죄 이력 불이익 전 외국인전문 변호사 선임 (CLICK!)

⬛ F4 F5 비자 폭행 및 특수폭행죄 고소, 변호사 선임필요한 외국인 필독 (CLICK!)

⬛ 폭행변호사 외국인 상담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폭행죄 벌금 기준 총정리 (CLICK!)

⬛ 협박죄벌금, 특수협박변호사 조력으로 처벌 수위 낮춘 외국인 (CLICK!)

⬛ F4 F6 비자 연장 재물손괴죄 처벌 받으면 거절? 경찰조사/재판 전략 (CLICK!)

⬛ 데이트폭력처벌, 스토킹벌금까지? 외국인은 기소유예 목표로 대응 (CLICK!)

[절도 칼럼]

⬛ 주거침입죄처벌, 야간주거침입절도 경찰조사/재판 앞둔 외국인이라면 (CLICK!)

⬛ 소액절도처벌, 절도죄벌금 선처 필요한 외국인은 성립요건 확인 (CLICK!)

⬛ 결혼비자 절도죄 강제출국, 절도합의서/처벌불원서로 실형 방어 (CLICK!)

⬛ 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 혐의 외국인, 변호사 조력 통해 처벌 대응 (CLICK!)

[외국인소송 칼럼]

⬛ 부정경쟁방지법 기술유출/영업비밀침해 외국인, 형사 고소 처벌 가능한가요? (CLICK!)

⬛ 외국인 배달 불법취업, 무보험 처벌 위기? 명의 문제까지 (CLICK!)

⬛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외국인, 아동학대처벌 더 늦기 전 확인하세요 (CLICK!)

[가사 칼럼]

⬛ 국제이혼변호사 수임료, 외국인이혼소송 전 확인 (CLICK!)

[노동 칼럼]

⬛ 국제이혼변호사 수임료, 외국인이혼소송 전 확인 (CLICK!)

⬛ 외국인배달라이더 단속, 배달비자 없이 무보험/대포차/명의도용 처벌 대응 전략 (CLICK!)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