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술먹고성폭행, 기억 안 나는데 고소당했다면? 경찰조사 대응법

외국인 술먹고성폭행 사건에서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한다고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성폭행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 등을 사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이에 준하는 성적 행위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신고나 고소를 통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 부당하게 술먹고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 중에서는 감정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물론 실제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억울함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성범죄변호사로 짚어드리고 싶은 건,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법적 책임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주장에는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주장만 반복한다면 경찰의 신뢰를 얻기 어렵고, 오히려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이고 이와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폭행을 했다고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0조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은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이때문에 술먹고성폭행 사건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외국인 분들이 계시기도 한데요. 성범죄의 경우 그 범죄의 심각성(행위 자체에 대한 심각성과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심각성 등)으로 인해 비록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도 처벌이 면제되거나 감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를 했다는 이유 외에 참작 사유가 없다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외국인 술먹고성폭행 경찰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재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폭행 사건은 독립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판단에 있어 당사자(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장의 신빙성이 높을수록 유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 보니 경찰조사에 앞서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기보다는 CCTV, 카톡 또는 통화 기록, 결제 내역, 블랙박스 등을 활용하여 사건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다만 이러한 객관적 증거는 시간이 흐를수록 삭제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수집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특히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혹여나 성폭행 합의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 또한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합의금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감정적 싸움으로 번질 수 있고, 합의가 결렬되거나 2차 가해 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처럼 경찰조사는 사건 흐름을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가급적 외국인성범죄변호사와 대응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Q2.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는데도 성폭행이 인정될 수 있나요?

A2.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었더라도 거부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성폭행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행에서 ‘폭행’ 범위는 때리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접촉 방식에 따라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3.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3.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 있겠지만, 외국인 술먹고성폭행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무고죄 고소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외국인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술먹고성폭행 사건처럼 사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쟁점사항이 다양할수록 신속히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고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외국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