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벌금 및 특수상해벌금 방어, 변호사와 경찰조사 대응부터

상해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형사처벌 결과가 비자연장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초기 합의 시점, 피해 정도, 초범 여부 등 양형요소를 적극 소명하고 사범심사를 함께 준비한다면 처벌과 체류 위험을 모두 낮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의도치 않게 싸움이 일어났으나, 당시엔 당사자끼리 잘 해결한 줄 알았습니다. 며칠 전 고소장을 받게 되었는데,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요?”

네, 상해죄 특성상 피해자가 용서를 했더라도 추가 신고가 있었다면 상해죄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원활히 마무리된 줄 알았으나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그 무엇보다 체류자격에 대한 걱정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경찰조사 및 출입국 절차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신속히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해죄처벌 위기에 처한 외국인분들에게 합의 및 선처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향후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고려한 대응 방안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상해죄, 합의해도 처벌 가능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 고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이에 따라 합의가 있었다 해도 상해죄처벌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본 사안에 대해 수사를 하고 다음 절차로 넘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된 즉시 대응 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상해죄처벌 수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이러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비자연장이 거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 그럼에도 합의 시점이 중요한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기 전 피해자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할 경우 사건화될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 상대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상해죄처벌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인데요. 상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를 설득하고, 신속히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 측에서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 시점이 늦어진다면 사건화되어 형사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므로, 이 경우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죠.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피해 보상안을 전달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제출한다면 충분히 상해죄처벌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기 전 막연한 불안감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해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찾아나가길 바라겠습니다.

⬛ 경찰조사 진행 중일 때 대응 방안

조사를 받는 동안 ‘외국인은 강제추방될 수 있다’ 는 이야기를 듣고 뒤늦게 상해죄처벌을 면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특수상해 사건에 연루된 분들께서는 특수상해벌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 계실 테죠.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진 않지만, 피해 정도가 가볍고 합의를 마쳤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상해죄처벌이 아닌 폭행죄로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은 상해/특수상해벌금 또는 실형이 과도하게 나오지 않도록 방어할 수도 있겠죠.

우선,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되 그 외 양형요소들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간곡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 과한 처벌을 받을 경우 체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

전과자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신속히 검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 상해죄변호사도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Q. 외국인이 상해죄로 처벌받을 때 강제추방 위험은 얼마나 되나요?

상해죄처벌 수위는 앞서 설명드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 특수상해죄의 경우 벌금형 없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입니다.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될 수 있는데요.

특수/상해죄처벌 수위 자체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후로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출입국 사범심사를 별도로 준비해야 강제추방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죠.

사범심사 통보를 받았다면 심사 일정을 조율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전문가와 대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처벌 결과, 피해자와 합의 여부, 피해회복 여부, 한국 내 생활 기반, 체류 필요성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요.

사범심사 절차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논리적/설득력 있는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위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여 한국에서의 체류 가능성을 높여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외국인은 법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형사 및 출입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의뢰인께서 유리한 위치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 경찰/검찰 수사 중

- 형사재판 중

- 출입국 사범심사 전후

- 강제추방 후 재입국 단계 전반에 걸쳐 도움드리고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가 의뢰인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