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심사, 강제출국 막으려면 외국인소송 시점부터 준비

사범심사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외국인이 한국에 계속 체류해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아도 강제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형사 대응과 사범심사를 함께 준비해야 비자연장과 체류자격을 지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비율이 증가하며, 외국인소송 건수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성범죄, 폭행, 마약, 절도 등을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외국인소송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해도 출입국사범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출입국사범심사까지 준비해야 강제출국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것이죠.

F계열, D계열, E계열 등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현 시점부터 사범심사까지 대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법부무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비자 문제뿐만 아니라 형사 및 출입국 전반에 걸친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이나 외국인소송 사건으로 사범심사를 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면, 당소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사범심사란 무엇인가요? 왜 강제출국으로 이어지는 것인가요?

출입국사범심사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해당 외국인이 앞으로도 한국에 머물러도 괜찮은가?’를 전반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죠.

해당 절차에서는 단순히 범죄가 발생했는지 또는 법위반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만을 보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 고의성 유무, 재범 가능성, 한국 내 생활 기반 등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형사사건 하나만 두고 강제퇴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출입국사범심사 결과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처럼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았어도 출국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출입국 절차까지 철저히 대비할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 재판 결과는 사범심사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출입국사범심사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경찰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재판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범행 동기나 반성 여부는 어떠한지’ 모두 사범심사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진술서에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 작성되어 있다거나 불리한 내용이 남아있다면 사범심사에서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경찰조사 단계부터 출입국사범심사를 염두에 둔 진술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외국인 의뢰인께서는 숙취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9% 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 이력으로 인해 비자연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하여,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있는 동주와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을 희망하셨는데요.

당소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께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의뢰인께서 ‘숙취운전’ 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 비교적 단거리를 운전했다는 점

- 인적, 물적 사고가 없었다는 점

- 음주운전 이력이 없다는 점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벌금형으로 형사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사범심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 강제출국을 막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되나요?

출입국사범심사에서는 해당 외국인에게 특별체류를 허가할 만한 사정을 소명해야 비자연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위와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 한국 내 체류 기간 및 현재까지 체류 이력

- 현재 직장, 사업, 학업 등 안정적인 체류 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관계 및 국내 생활 기반 자료

- 형사사건에 대한 반성문 및 재범 방지 계획서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

다만 이러한 자료들을 단순히 많이 제출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성격과 개인의 체류 상황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인데요.

출입국사범심사에서 어떤 자료를, 어떤 취지로 제출할지 전략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출입국전문변호사 또는 행정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외국인소송, 언제부터 준비해야 강제출국 피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께서 출입국사범심사 통지서를 받은 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고 여쭤보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해야 비자연장 및 체류자격 유지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떻게 대응했는가가 곧 사범심사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즉, 형사사건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출입국사범심사를 함께 준비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외국인소송 역시 사범심사 직전에 급하게 준비하는 것보다,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 절차 및 출입국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강제출국 위험을 줄이고 체류 유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았다 해도 출입국사범심사에서 어떤 결과를 받을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최대한 체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것인데요.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어, 형사 및 출입국 절차에 대한 대비가 모두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당소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