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합의 없이 기소유예 가능? 외국인고소 당했다면 추방 선처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물건을 훔치는 행위뿐 아니라 잠깐 가져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외국인분들의 경우 절도 혐의가 적용되면 형사절차가 끝난 뒤에도 출입국 사범심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외국인고소 사건 초기부터 합의 여부와 절도죄벌금 감경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높은 벌금 또는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비자취소, 출국명령,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럼 절도 합의 없이 기소유예는 어려운가요?”

절도 합의 없이 기소유예가 아예 불가능 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피해자와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선처 가능성이 달라지게 되죠.

법무법인 동주는 그동안 외국인 절도 사건에서 다양한 해결 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만약 의뢰인분들이 절도죄벌금이 확정되신 후에 오셨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형사절차 다음 단계인 사범심사입니다.

물론, 사범심사에서도 할 수 있는 전략은 있지만 형량 감경이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출입국에서도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더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형사절차가 종료되기 전 절도 합의 없이 기소유예, 합의금 조율, 경찰 조사 등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 전문가 조력을 받으며 사건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절도 사건에서 적용되는 처벌 기준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훔친 물건이 크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초범이라도 범행 경위나 태도에 따라 절도죄 형량이 높게 선고될 수 있죠.

게다가 여러 명이 함께 훔쳤거나 위험한 흉기가 동반된 경우, 특수절도로 보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같은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 시간대 주거에 침입한 경우는 야간주거침입절도로 10년 이하 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죠.

이처럼 절도죄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에 본인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검토한 후 대응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때 피해자와의 합의는 절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선처 요소가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실제 피해금액이 있다면 최대한 신속히 배상하고, 합의 과정에서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용서가 어려워 절도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바라신다면 더욱더 다른 선처 요소를 찾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을 하셔야 겠고요.

⬛절도죄 합의, 기소유예 가능성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절도는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합의 여부가 형사처벌 형량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후

• 처벌불원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받는다면,

기소유예/벌금 감경 등과 같이 선처를 위한 정상 사유 인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정말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절도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 세심한 대응을 시작해야겠지만,

최대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고 조율을 하여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돈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합의란,

피해금 배상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급하다고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합의를 시도하다보면 오히려 피해자의 감정만 나빠질 수 있게 됩니다.

무턱대고 찾아가서 조율을 한다면 오히려 영업방해/스토킹 같은 다른 범죄까지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러므로 절도로 인해 외국인고소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원만하게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피해자가 완강하다면 절도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정해야합니다.

⬛외국인은 절도죄벌금 확정 시 사범심사 동반

외국인은 절도죄벌금이 확정되면 그다음 단계로 사범심사가 진행됩니다.

사범심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요소를 모두 고려하며 심사하고 있는데요,

• 절도죄합의 여부

• 형사판결의 수위

• 초범 또는 상습 여부

• 피해 회복 노력

• 한국 내 가족/직장 등 생활 기반

• 재범 우려

그리고 엄중경고/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 재입국금지 등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고는 있지만, 그중에서도 절도 형량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고소를 당해 절도 벌금이 높게 나오거나 금고이상의 형이 내려진 경우 강제퇴거 처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건 초반부터 형량 감경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절도 혐의로 구속된 경우, 석방 및 선처 전략

외국인 절도 사건은 소액이라도 상황에 따라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상습 절도, 반복 범행, 동종 전과, 훔친 물건을 판매한 경우, 도주 가능성 우려 등이 있다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실제로 절도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을 위해 보석허가를 받아내 석방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는데요,

불구속수사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야 변호인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고, 합의 진행 및 절도죄벌금 감경 전략도 더욱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겠죠.

그러므로 사건 초기부터 구속수사를 받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대응을 시작하시길 권해드리며, 

이미 절도구속수사가 이루어졌다면 보석제도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 맺음말

절도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절도죄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금이 높아지고, 그 벌금은 다시 사범심사에서 체류 불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경우에 따라서 절도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더욱 확실한 대응도 필요하고요.

게다가 외국인분들은 형사처벌 결과와 체류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하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와 형량 감경, 그리고 출입국 단계 대응까지 준비하여 보다 더 안정적으로 사건을 해결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절도죄 사건과 사범심사 방어를 동시에 다루고 있으며,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출입국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