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경찰서출석, 징역 피하려면 외국인음주단속 대비해야

음주운전경찰서출석은 단순 조사 절차가 아니라, 음주운전징역 여부와 비자·체류자격까지 함께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경찰조사 초기부터 형사·출입국 대응을 병행하면 실형을 피하고 계속체류 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송년회 및 신년회를 앞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유흥가, 스쿨존 주변과 같은 장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단속은 1월까지 이루어질 예정으로, 외국인음주단속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경찰서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법률 대리인과 논의 먼저 진행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1) 경찰/검찰 조사 대응 방향성 수립, 형사재판을 통한 감형

2) 사범심사 대응을 통한 계속체류 허가

각 절차별로 대응하여 체류자격을 유지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음주운전경찰서출석 시 변호인이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 경찰서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외국인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인적사항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정도만 확인하고 귀가 조치될 텐데요. 담당 수사관과 날짜를 조율하고 음주운전경찰서출석을 하게 됩니다. (필요 시 출석일자 조율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변호인과 논의 필요)

음주운전경찰서출석 시 운전면허증이나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서류를 지참해가야 합니다.

Q. 음주운전반성문, 탄원서는 언제 준비하면 될까요?

A. 첫 조사에 출석할 때 위 서류를 준비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선처를 장담할 순 없으나,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사건 당일 사실관계를 정리해가야 하는데요.

음주 및 운전 시점, 음주측정 시점 등을 객관적으로 확보한다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음주단속,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는데,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판단받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수록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는 것은 맞지만, 아래와 같은 요소들도 고려 대상입니다.

▶ 동종 전과 여부 : 초범 또는 재범, 3회 이상 적발 등

▶ 운전 경위 : 운전 거리, 음주 시점, 음주운전 사유 등

▶ 사고 유무 : 인적/물적 피해 발생 여부, 치상/치사 여부 등

따라서 음주운전경찰서출석 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양형 요소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외국인음주단속된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체류자격에 치명적인 처벌 내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경찰서출석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죠.

⬛ 외국인음주운전, 어떤 경우 징역이 선고될 수 있나요?

“초범인데 음주운전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경찰서출석을 하게 되었다고 해서 모두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경우

‘만취 상태일수록, 장거리를 운전할수록…’ 음주운전초범이라 해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②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재범인 경우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거나 면허취소/정지 이력이 있음에도 다시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③ 사고가 동반된 음주운전인 경우

상해, 치료가 필요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거나 주차 차량 등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죠.

음주운전경찰서출석 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가 처벌 결과 및 계속체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사건 초반에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경찰조사 및 재판 단계,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외국인 의뢰인께서는 주차된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한 뒤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므로, 형사처벌 / 비자연장에 대한 걱정이 큰 상황이었는데요.

당소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전략을 통해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본 사안은 경미한 접촉사고로,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점

▶ 사고 후 즉시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취했다는 점

▶ 음주운전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한 점

▶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

▶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사범심사에서도 본 사안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비자연장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경찰서출석을 앞두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과연 변호인 선임이 필요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실형 가능성이 높아지고, 비자연장 시 발목을 붙잡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인 체류 및 안정적인 체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현 시점부터 대응 방향성을 검토해 보셔야 할 텐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음주운전경찰서출석 동행부터 재판 준비, 사범심사 대응 전과정에 걸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