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귀화조건, 귀화불허 사유 알면 높아지는 한국국적취득 가능성 (품행미단정/생계유지능력/입양 진정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생활하면서 이제는 국적을 얻어 안정적으로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귀화 심사에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귀화불허 사유도 꼭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하기 위해서는 예상치도 못했던 부분에서 귀화불허 처분이 내려지 않도록 사전에 보완을 한 뒤 신청을 해야 하죠.

법무법인 동주는 한국국적취득을 원하시는 외국인의뢰인분들께 한국귀화조건 및 귀화불허 사유를 상세히 검토해드리며, 안정적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한국귀화, 어떤 조건을 갖줘야 되나요?

한국귀화에는 우선 3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많은 외국인분들이 신청하고 계시는 일반귀화와 간이귀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일반귀화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한 외국인을 위한 귀화이며, 한국인과의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없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귀화 방식입니다.

5년 이상 계속 한국에서 거주해야 하며, 일반귀화는 조건이 가장 까다로운 대신 한국과 아무런 연이 없더라도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완전히 정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간이귀화

혼인, 입양, 혈연 등 한국과 특별한 연이 있으신 분들께서 취득할 수 있는 귀화 경로입니다.

간이귀화의 경우 거주 기간이 일반귀화보다 짧게 요구 되지만, 혼인 진정성, 가족관계 등 사유를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 불허사유는 사전 확인 필수!

한국국적취득 신청을 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귀화불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품행단정 미충족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잘 섞일 수 있을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과거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귀화불허될 수 있습니다.

▶ 생계유지능력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충족해야하며, 세금 체납 이력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허위 혼인, 입양

결혼이나 입양을 통해 국적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함께 생활한 흔적이나 진정성이 드러나는 자료가 없으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즉, 국적을 신청하기 전 본인의 과거 기록과 현재 상황을 모두 점검해야 하므로 귀화불허 위험 요소가 있다거나,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 한국국적취득은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 서류 준비

기본적인 출입국 기록, 가족관계 서류, 소득,재산 증빙 자료를 확보하며 서류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누락 또는 미흡한 서류가 있다면 추가 서류 요청 또는 불허될 수 있습니다.

▶ 품행 미단정 소명

과거 전과나 위반 이력이 있다면, 반성문, 교육 이수증, 사회봉사 활동 내역 등을 제출하여 개선되었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생계 능력 입증

근로계약서, 소득세 납부 내역, 재산 등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렇듯 한국귀화조건을 파악하고, 불허 사유를 피하고 국적 취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하며, 외국인변호사와 함께 준비한다면 더욱 안전한 방향으로 진행을 할 수 있죠.

⬛ 맺음말

한국국적취득은 일반 비자신청과는 다르게 본인의 국적 자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격한 한국귀화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한 과정이죠. 이때 품행미단정 등의 사유가 있다면 귀화불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파악한 후 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 지정 출입국 민원대행기관으로서 한국귀화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드리고, 신청 서류 작성부터 불허 시 대응까지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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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