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오토바이교통사고, 유학생 사범심사 불법취업 문제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더해진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요즘에는 배달대행업이 생활비 마련의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외국인유학생 여타 다른 체류자격의 외국인분들까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외국인오토바이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형사처벌을,

그리고 오토바이를 통해 배달아르바이트를 했다면 불법취업 문제가 드러나 체류 자격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초기에 빠른 대응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인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와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오토바이교통사고, 외국인유학생 불법취업 등 형사절차부터 사범심사 모든 대응을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주와 함께하는 의뢰인분들의 목표,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 외국인오토바이교통사고, 가중 처벌 요소

외국인이 일으킨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내국인과 똑같이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이때 몇 가지 상황이 겹친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무면허 운전

한국에서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없거나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 된다면 형사절차가 개시됩니다. 

▶ 인명피해 발생

외국인오토바이교통사고로 사람이 크게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오토바이교통사고라 하더라도 무면허와 음주라는 요소가 겹치면 형사처벌 수위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게 되는데요,

외국인의 경우라면 사범심사라는 추가 절차까지 이어지며, 높은 형량을 선고 받을 수록 강제추방의 위험성은 높아집니다.

⬛ 외국인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 – 불법취업

오토바이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오토바이를 이끈 목적배달 아르바이트였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에 맞는 활동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D-2유학비자, D-4연수비자들은 원칙적으로 학업 목적의 체류 자격이므로 간단히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업종과 시간 외에는 취업활동이 불가합니다.

취업비자인 E9비자라하더라도 정해진 직종에서만 근무가 가능하고요, 그러므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 불법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인분들 중 생활비 때문에 배달 일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사실상 영주권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배달업에 종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같은 불법취업이 드러난다면, 사범심사를 통해 범칙금과 사안에 따라 체류 자격까지 위험해질 수 있게 됩니다.

⬛강제추방을 피하기 위한 사범심사 대응

외국인오토바이교통사고만 발생했다면 사안에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잘 마무리 할 수 있겠지만,

음주, 무면허 운전까지 더해졌다면 형사절차로 이어지며,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부터 형량 감경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만 합니다.

또한, 배달 아르바이트는 불법취업에 해당하므로 적발되었다면 사범심사에서 체류 자격을 지켜야 해요. 

두 가지 사건은 모두 사건 경위, 배경, 대응 방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모두 사범심사에서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는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건 초기부터 외국인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사건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한국에 계속해서 남을 수 있을지 해결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 맺음말

외국인오토바이교통사고는 사고 자체보다 그 이후가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또는 불법취업 사실까지 적발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체류 자격을 박탈당해 외국인강제추방의 위험까지 있기 때문이죠.

법무법인 동주는 교통사고 형사절차와 사범심사, 불법취업 대응, 모든 과정에서 전략으로 의뢰인의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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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