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문서위조죄(외국인등록증/영주증/여권/시험대리응시) 불법체류 취업 문제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외국인등록증이나 영주증을 위조해 불법 취업을 하거나, 여권을 조작해 신분을 속이는 사건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시험 대리 응시나 취업 알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문서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이런 사실이 적발된다면 문서위조죄(공문서/사문서)와 함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다른 전략을 찾아 안전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요, 이미 문서위조죄를 행했거나 적발되었다면 바로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출입국관리법위반 문서위조로 도움이 필요하신 외국인분들을 위해 경찰조사부터 사범심사에 걸친 모든 과정에 대한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 문서위조죄, 적발 시 처벌은?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여권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이 문서를 위조한다는 것은 신분을 속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한 사실이 겹쳐 드러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문서를 만들거나, 이미 작성된 문서를 몰래 고치는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입국이나 체류를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도와주는 행위도 문제 됩니다.

돈을 받고 사증 발급을 대신 주선하거나, 위조 서류를 대신 내주거나, 거짓 정보를 대행해 제출하는 경우가 해당되고 있죠.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불법 알선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취업, 불법체류까지 더해진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입국관리법위반 문서위조죄 관련 사건은 대부분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와 함께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혹은 비자 없이 장기간 머무르기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적발된 사건을 보면 한국에서 장기간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서 근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권 위조의 경우에는 입국 자체가 허위로 기록되기 때문에 출입국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으며 벌금으로 끝나더라도 출입국 심사에서 체류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도운 내국인에게도 엄격한 처벌이 따르지만, 외국인에게는 출입국사범심사 절차를 통해 강제추방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 어떤 대응을 해야 되나요?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거쳐야 하는 사범심사에서 고려되는 요소는 범죄 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 가족이 있는지, 장기간 성실하게 일해왔는지, 앞으로 정착할 의지가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결국 강제출국 명령이 내려지고, 일정 기간 입국금지 조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탄원서, 학업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 체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국에 꼭 남아있어야 하는 상황을 납득시키고 체류 자격을 이어갈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 맺음말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한국취업비자를 받고 체류해야 하지만, 개인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출입국관리법위반을 하여 곤경에 처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의뢰인분들을 위해 형량감경, 사범심사대응, 보호일시해제, 행정소송 등 개인에게 필요한 상황에 맞는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문의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