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교통사고, 약식기소 음주운전비자 연장 가능할까? - 추방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불가피하게 운전대를 잡아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 과정에서 외국인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벌금이나 징역, 기소유예 등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모두 아실 테지만 사범심사라는 절차는 생소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교통사고 / 음주운전 / 뺑소니 등 교통범죄 발생 시 외국인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법무법인 동주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변호사가 1:1 상담을 진행하며, 형사사건 대응부터 사범심사 방어까지 다방면에 걸쳐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 외국인 교통범죄, 형사처벌 수위 어떻게 될까?

교통범죄 특성상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내외국인 불문하고 외국인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경우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외국인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건조물 또는 그 외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였다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수위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0.03% ~ 0.08% 구간이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질수록 처벌 수위 역시 올라갑니다.

따라서 적발 수치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할 경우 출입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이것’ 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는지 더 나아가 술을 마신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났는지 등

어떤 상황에서 외국인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 약식기소를 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된 즉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것을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범심사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처벌 수위를 완화하고 체류자격 유지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하고 후속 조치까지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교통사고 음주운전비자 연장 불가능할까?

외국인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사범심사 통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교통범죄에 연루된 외국인 당사자의 체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비자연장 거절 및 체류자격 박탈 등 결과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교통사고 등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최근 5년 이내 합산 벌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범심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심사 결과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결정’ 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절차 및 출입국 심사 모두 대응 가능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 발생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① 형사 절차

외국인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며칠 내로 조사를 받으러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할 텐데요. 진술 방향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문 및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 내용 및 사범심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지 않도록, 경찰 조사 단계부터 출입국변호사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② 사범심사

외국인교통사고 등 사건으로 인해 약식기소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실형 등 결과를 받게 되었다면 출입국 사범심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선처를 받았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는 점, 가족/회사 등을 이유로 한국에 체류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소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외국인교통사고, 음주운전 초범이어도 충분히 사범심사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았다 해서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체류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데요.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체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사건부터 사범심사까지 일괄적으로 대응하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1:1 상담을 진행하며, 감경 및 체류자격 유지 전략을 함께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