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강간 유사강간 미수, 초범도 사범심사 후 강제추방 대상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난 7월, 법무부에서 성폭력사범을 본국까지 직접 호송해 강제퇴거를 집행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외국인은 강간·강간미수·카메라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징역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하였는데요. 출소 이후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국을 거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출입국사무소 측에서 직접 국외호송을 집행한 것이죠. 해당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외국인강간 사건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강제추방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외국인강간 혐의가 있긴 하나, 체류가 필요한 이유’ 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외국인분들을 위해 형사절차 및 출입국 사범심사 시,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처벌 수위를 낮추고 (2)사범심사까지 연계 대응하고 싶다면, 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강간·유사강간 미수, 처벌 대상일까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간음행위를 저지른 경우 ‘강간죄’ 가 성립하는데요.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등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유사강간죄’ 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을 피하거나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아뇨, 외국인강간 및 유사강간이 미수에 그쳤다 해도 형법 제300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간/유사강간 미수에 이르지 않았어도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범행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이루어졌는지, 사건 당시 정황은 어땠는지,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객관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선 법률 대리인과 범죄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한 다음, 외국인강간 사건을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 성범죄 처벌 수위, 어떻게 될까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분들께서는 형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처벌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외국인강간 사건의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유사강간이라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법무법인 동주로 많은 문의 남겨주고 계신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외국인강간 미수범이라면 감형을 받을 수 있긴 하나, 처벌을 받는다거나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한편, 초범이라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는데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워낙 중대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강간 초범이라 해도 선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외국인 신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외국인 신분에서 벌금형이나 징역형, 기소유예/집행유예를 받는다는 것은 비자연장이나 체류자격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외국인강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즉시, 전문가에게 법률 자문을 구할 것’ 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실제로 저지른 범죄보다 사안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외국인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에 가깝다면 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변경해야 하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야 하죠.

외국인강간 혐의를 받게 되면 진술을 번복하거나 무작정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감형이나 선처를 원하신다면 이러한 태도는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알고 싶다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 초범, 사범심사에서 주장할 수 있는 요소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초범이라는 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하긴 합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점 하나만 믿고 사범심사를 대응한다면 강제추방을 피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사범심사에서 체류자격 유지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 외국인강간 사건에서 낮은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

▪️ 성범죄 사건이 있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는 점

▪️ 가족관계 또는 고용계약 등의 사유로 한국에 체류해야 한다는 점 등

위와 같은 점을 주장해 사범심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형사절차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사범심사 대응을 위한 첫 번째 단계라 할 수 있죠.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시는 외국인분들이 많은 이유는, ‘형사절차부터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한번에 대응할 수 있는 출입국변호사’ 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건 초반부터 대응 방향성을 수립하고 증거분석 역시 철저히 진행하며, 외국인분들께서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외국인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속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