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사기 보이스피싱기소유예 처벌, 강제추방 및 재입국 가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가족/카드사 사칭, 부고장 등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면서 피해 연령층이 다양해지며, 피해 규모 또한 늘었습니다.

꾸준히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는 만큼 정부에서도 보이스피싱처벌 수위를 강화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사기에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출국명령이나 강제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재입국 가능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외국인사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범심사, 행정절차(강제추방 불복/입국금지해제) 전반에 걸쳐 대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처벌 수위 완화

- 비자연장 및 변경과 관련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 혐의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수위

먼저 사기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듯한데요. 타인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외국인사기가 성립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범죄를 방조한 사람 역시 종범에 해당하여, ‘모르고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라 할 수 있죠. 즉, 적극적으로 사기 행위를 벌인 외국인뿐만 아니라,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역할을 한 자 역시 관련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인 부탁이나 아르바이트 공고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분들이 많은데요. 억울하니 선처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뜻하지 않게 가담하였어도 외국인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이라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 어떤 기준으로 형량이 결정될까?

재판부는 사건 발생 경위 및 정황, 개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사기 형량을 결정합니다. 즉, 어떤 행동/역할을 했는지만 보고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주요 기준에 대해 아래에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피해 관련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피해금액과 피해자가 많을수록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감형 요소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공탁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② 초범 여부

외국인사기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요.

‘억울하다’고 무작정 주장하는 것보다 반성문, 탄원서 제출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가담 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았는가?’ 역시 형량 결정 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고 싶다면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 외국인은 강제추방까지?

▶ 벌금형 300만 원 이상 선고

▶ 집행유예 선고

▶ 금고 이상 형 선고

▶ 그 외 중대범죄 연루

위와 같은 경우 외국인분들께서는 사범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해당 심사에서는 한국 체류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비자연장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사기 사건은 강제추방 결정과 함께 입국금지 결정까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기반이 한국에 형성되어 있거나 가족 모두 한국에 들어와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제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사범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체류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보이스피싱기소유예 등 목표로 형사사건 대응

- 체류 가능성 높일 수 있도록 사범심사 대응

- 강제추방/입국금지 결정 시 행정절차 통해 불복

⬛ 보이스피싱 사건, 전문가 도움 필요한 이유

실형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사기 사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다면 사건 초반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특히 외국인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해결한 사례와 사건 이해도를 기반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① 효율적인 형사사건 대응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실관계을 확인하고, 사건 경위 및 가담 정도 / 피해 정도 / 반성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변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조력으로 보이스피싱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죠.

② 사범심사 대응

외국인보이스피싱기소유예, 벌금, 실형 등 형사처벌 결과가 확정되면 사범심사 통보를 받게 될 텐데요.

외국인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추방 당하지 않고 한국에서 체류해야 할 이유에 대해 소명해야 합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초범도, 억울하게 연루되었어도 보이스피싱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최소한의 처벌을 받아야 체류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외국인사기 사건에 연루된 분들을 위해 체계적인 자문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