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성범죄, 벌금형 전과기록 남으면 비자연장 거절? 무혐의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실제 사실관계보다 내용이 부풀려져 예상보다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외국인성범죄 사건으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늦지 않게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텐데요.

현재 외국인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함께 의뢰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 외국인, 성범죄벌금형도 위험한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외국인성범죄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는다 해도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벌금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성범죄벌금형이라도 받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형사사건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품행단정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도 사범심사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처분 결과가 가볍더라도 출입국 절차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사안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이나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여러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외국인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 성범죄무혐의 받기 위한 전략

외국인성범죄 사건은 재판 절차에 가까워질수록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정리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I) 사건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해 일관적으로 진술

(II)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들어 반박

위와 같은 전략이 필요하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섣부르게 조사에 참여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자문 먼저 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수사단계, 효과적인 대응 방향성

외국인성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무작정 ‘억울하다’, ‘죄가 없다’ 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한다고 해도 감경에 도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되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외국인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아래와 같이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사실관계 확인

- 당시 상황을 일관된 진술로 설명

- CCTV, 통화 및 메세지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

- 오해가 발생하였다면, 오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

만약 본인의 실수를 인정한다면 부인하기 보단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선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처한 상황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 비자연장 거절 피하기 위한 방법

형사사건에서 조사를 잘 마쳤다 해도 별도로 사범심사를 받기 때문에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결국 수사 단계 대응뿐만 아니라 출입국 단계도 함께 대응해야 하는 것인데요.

사범심사에서는 한국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이유, 가족 관계, 직업/경제 활동 유무, 사회 기여도 등을 주장하며, ‘과거 외국인성범죄 이력이 존재하나, 한국에서의 체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는 부분을 강조해야 합니다.

사범심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강제퇴거 처분을 받는다면 행정소송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사범심사 단계에서 체류자격 유지 결정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설득력 있는 의견서 및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정리하자면 외국인성범죄 사건은,

- 형사처벌

- 출입국 사범심사 및 비자연장 여부 검토 순서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벌금형도 전과기록에 해당하고, 비자연장 거절 사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범죄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선처를 받고 사건이 마무리될수록 체류자격을 유지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아래와 같은 부분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 사건 경위 파악 및 구제 가능성 검토

- 진술 방향성 수립

- 정식재판/항소 등 절차 대행

- 사범심사 의견서 및 필요 서류 준비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대행

- 입국금지해제 및 비자발급 조력

형사 및 출입국 절차 전반적으로 자문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