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고소, 특수상해벌금 강제출국 대상! 출입국 심사 대응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폭행 또는 상해, 더 나아가 특수폭행/특수상해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처벌 수위 및 강제출국 가능성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① 과거 범죄이력

② 피해 정도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③ 비자연장 시점

특히 ③번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상해고소를 당했을 때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상해고소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강제출국까지 당할 수 있으니, 출입국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 외국인상해, 기소유예 처분 받은 법무법인 동주 사례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가 협업하며 형사사건에 연루된 외국인 구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가올 사범심사도 함께 대응해 한국에서의 체류 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죠.

당소의 상해고소 방어 사례를 보고, 한 외국인분께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의 남겨주셨는데요.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주먹으로 폭행 /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림 /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 가함”

외국인분들께서는 상해고소로 인해 강제출국 대상이 될 수 있어 최대한 형사절차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 상호 말다툼 중 서로 유형력을 행사하다가 상해에 이르렀다는 점

⇒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상대 측으로부터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달받은 점

⇒ 본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주장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동주와 함께 사범심사를 준비해 체류자격 유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상해 및 특수상해, 예상되는 처벌 수위

타인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발생시켰다면 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데요. 폭행이 아닌 상해고소를 당할 수 있어 안일하게 대응하다간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 타박상, 골절, 뇌진탕, 성병, 시력 저하, PTSD

이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에 이르게 했거나 여러 명이 상해를 가한 경우라면 일반상해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만큼 일반상해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상해고소뿐만아니라 특수상해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높은 처벌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대응 시기를 놓친다면 과도한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비자연장까지 거부될 수 있어, 본 사안과 관련해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폭행과의 차이점

폭행 및 상해 /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성립 요건, 처벌 수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폭행은 타인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단순히 상대방을 때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밀치는 행위,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상해고소를 당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적절히 대응해야 하죠.

폭행 및 상해고소 모두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상대 측과 합의했다는 점 /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점 / 범행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피해자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 사범심사까지 대응하여 체류자격 방어 필요

내국인과 외국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범심사 여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해/특수상해벌금을 납부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체류자격에 대한 판단을 받고, 강제출국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찰조사 단계뿐만 아니라 사범심사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죠.

사범심사에서는 ‘한국 체류가 필요한 이유’ 에 대해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거나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임신이나 출산/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경우라면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상해고소 사건이 있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한국에 남아야 할 이유를 보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싶다면, 사범심사 진행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 작성부터 소명자료 준비까지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어쩌다 한번 연루된 사건으로 인해 비자연장 거절부터 강제출국 결정까지, 출입국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해고소 및 특수상해고소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방어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사범심사까지 연계해서 구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