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음주운전 출국명령서 받았다면? 벌금 낮출 수 있는 방법

F4음주운전출국명령서를 받았다는 건, 한국에 남아야 하실 분들의 경우 출국 유예나 출국명령 취소 등의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입국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게 될 시 정해진 기간 내에 출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국규제까지 더해지기도 하죠. 

특히 F4 체류자격자는 한국에 가족, 직장, 사업장,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관하여 충분히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 사유, 출국기한, 음주운전 사건의 형사처분 결과, 기존 체류기록을 확인하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 등의 구제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F4비자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나왔다고 하는 건, 나름 선처를 받은 것이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류자격을 연장하는 절차에서는 ‘얼마를 받았는지’까지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실형이 나온 것보다야 방어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벌금이 300만 원, 500만 원 이상이거나 이번이 두 번째로 음주운전 벌금을 내는 것이라면 출국명령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F4음주운전벌금이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음주수치가 객관적으로 높았다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이라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재범 위험성이나 공공안전 침해 가능성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F4 소지 재외동포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이후 사범심사에서 출국명령서를 받게 되었다면, 구제절차를 검토 받고 준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중요합니다. 출국명령은 정해진 기한 내에 출국을 하라는 처분이므로 처분을 받은 뒤 상당한 시간이 흐르게 된다면 대응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출국명령의 근거가 된 음주운전 사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당시 진술, 음주수치,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피해회복 여부, 형사처분 결과를 중점적으로 체크해야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체류자격 유지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직장, 사업체, 납세내역, 장기체류 이력, 지역사회 정착 정도, 부양가족 유무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출국명령 처분의 비례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의뢰인의 생활기반과 사건의 경중을 비교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가능성을 검토받아 보셔야 하는데요. 이미 출국기한이 임박했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해야 하므로 언제 출국명령서를 받았는지 법무법인 동주 출입국전문변호사 측으로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