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불법고용 알선 직업안정법위반 직업소개소 처벌과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우선 사업주분들이 외국인노동자고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 모든 업체들이 외국인고용허가제와 직업안정법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와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불법고용을 하게 되면 출입국관리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최대 3년까지 외국인고용제한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근로한 외국인노동자 역시 사범심사를 통해 범칙금과 출국조치가 내려지게 되죠. 그러므로 적발 전부터 위반사항은 없는지 상세하게 검토해두시길 바라며, 만약 외국인근로자불법고용 단속에 적발된 이후라면 즉시 형량 감경을 목표로 하여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근로자불법고용, 직업안정법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주시면 출입국 행정사와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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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고용 시에는 대표적으로 아래의 기준들을 지켜야 합니다.

▶ 합법적인 체류자격 확인

▲불법체류자 또는 ▲근로를 할 수 없는 비자를 가졌거나, ▲해당 업종이 허가 되지 않는 체류 자격의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불법고용에 해당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및 신고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근로기간이 끝났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근로조건 준수

외국인이라고 해서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다른 대우를 하거나 소홀히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외국인노동자고용 시에 동일하게 근로하는 내국인보다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이 길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결국 외국인노동자고용을 위해서는 고용허가부터 신고 근로관리까지 모두 법적으로 확실히 관리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불법적으로 외국인노동자고용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 것도 당연히 문제겠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이후 사업장 운영까지 영향을 주게 되겠죠. 인력 부족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 대외적인 이미지 타격 등 장기적으로도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노동자고용 단속은 예고 없이 기획수사가 이뤄지거나 제3자의 신고로도 많이 적발되므로 언제 어떻게 단속될지 모르니 꼭 유의하시길 바라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겼다면, 외국인근로자불법고용 단속 전/후 모두 출입국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료 직업소개소를  합법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게 된다면 모두 직업안정법위반에 해당되는데요.  유료 직업소개소를 허가 받지 않고 사업을 영위했을 때 직업안정법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합법적으로 직업소개소를 등록한 업체가 불법적인 외국인노동자고용 알선을 했을 경우에는 직업안정법위반이 아닌 고용주와 동일하게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적용될 것이고요.

유료직업소개소를 등록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외국인노동자고용까지 불법 알선했다면?

출입국관리법과 직업안정법위반, 모두 해당되어 가중처벌이 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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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외국인노동자고용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고의적인 불법 외국인노동자고용이 아니라 행정 착오 및 시스템 오류가 있었다면 최대한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선처를 구해야 하며, 오히려 위조된 문서로 인한 피해 등이 있었던 것이라면 역시 구체적인 입증자료와 함께 소명하여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고용제한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기간 단축이나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고 논리적인 자료와 주장으로 설득시키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므로, 외국인노동자고용으로 문제가 생긴 즉시 출입국 행정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유효한 근거, 자료, 주장 등 최적의 대응을 찾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외국인노동자고용은 현재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지만, 정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직업안정법위반으로 형사처벌과 외국인 고용제한까지 무거운 결과가 돌아오게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노동자고용으로 문제가 되신 사업주분들에게 형량 감경과 고용제한 해제까지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출입국 행정사와 함께 보다 안전하게 사업장을 지킬 수 있도록 대응을 하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