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성매매 처벌, 적발되면 벌금 내고 추방? - 외국인전문변호사

세줄요약

• 불법체류자 및 외국인이 성매매 처벌을 받은 즉시 강제추방, 출국명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나 처벌 여부와 별개로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성매매 처벌 결과에 따라 체류자격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 글은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 또는 출입국 절차를 앞두고 있는 불법체류자 및 외국인을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성매매 사건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남겨주시는 질문은 ‘성매매 처벌만 내면 끝나는 것인가요?’, ‘성매매 적발되면 추방되고, 다시는 한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나요?’와 같은 내용입니다.

외국인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은 경찰조사, 검찰 송치, 재판,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진행되고 있어 국내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상태에서 적발된 경우 성매매 혐의에 대한 형사 절차 및 강제추방 관련 출입국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느 한 절차만 대응하기보다 두 절차를 이해하고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태국 국적 외국인분들께서 성매매로 적발되어 상담 요청 남겨주시는 사례가 증가했는데요. 본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 가능하오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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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에 적발되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체류자격 확인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성매매경찰조사는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신원 및 체류자격 확인

수사기관은 어떤 체류자격으로 국내 거주하고 있는지, 불법체류자라면 체류기간 경과는 어떠한지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합니다.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련 내용이 통보될 수 있으며, 형사 절차와 별도로 출입국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 관련 진술 조사

조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됩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및 컴퓨터 포렌식, 대화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과 같은 자료도 중요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건 송치

성매매 사건에 대한 경찰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로 송치되며 이후 기소유예, 약식기소 또는 정식재판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을 검찰 및 재판부, 출입국청 모두가 참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 방향에 따라 형사처분과 출입국처분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불법체류자도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으나 단순히 초범이라는 점, 사안이 경미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으며, 일회성 범행인지 반복적인 범행인지에 따라 성매매기소유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가족관계나 경제활동 증빙 서류 외에도 국내 생활기반 자료나 체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외국인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중요하게 판단하는 자료를 선별해 제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성매매 사건으로 벌금을 받으면 강제추방 결정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선고받은 벌금 액수가 비교적 가볍거나 사범심사를 철저히 대응한 경우 체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출입국청은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요소를 검토합니다.

성매매재판 결과가 출입국 사범심사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사건 초반부터 출입국 문제를 함께 고려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범심사 단계에서도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추방 후 입국금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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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범심사는 성매매재판 이후 해당 외국인의 국내 체류 적합성을 판단하는 절차로, 사건 경위나 과거 법 위반 이력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범심사 결과에 따라 강제추방, 출국명령, 출국권고, 엄중경고 처분 등이 내려지며, 향후 입국규제 여부도 함께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범심사는 성매매재판과 다른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대응과 출입국 심사 대응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외국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일하던 중 현장에서 성매매 단속되었는데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성매매 단속 이후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 있으나 초범 여부, 성매매 횟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에 따라 처벌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회성 범행이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성매매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했거나 관련 증거가 다수 확보될 경우 약식기소 또는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여부는 수사 초기 대응과 양형자료 제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외국인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Q. 성매매 사범심사에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서 집행유예를 비롯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은 강제추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한국 내 체류가 필요한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한다면 엄중경고를 받고, 체류자격을 유지할 여지가 있는데요.

사건 경위서, 반성자료, 국내 체류관계 자료, 가족관계 자료, 경제활동 자료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중요한지 개인마다 체류 이력과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