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8비자 외국인계절근로자초청 주의사항, 허위초청도 출입국관리법위반 처벌

세줄요약

• 외국인계절근로자초청은 지방자치단체 및 법무부가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허위초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안입니다.

• 실제 고용 의사가 있었는지, 초청 목적과 실제 근무 내용이 일치하는지, 외국인이 허가된 사업장에서 근무했는지 등을 판단하고 있는데요.

• 출입국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허위초청 혐의를 받고 있다면 출입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 글은 외국인계절근로자 초청을 준비하는 농가, 영농조합법인, 어업 종사자 외 사업주, 고용주 그리고 고용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나 허위초청 문제를 확인하려는 관계자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및 일부 서비스 업종에서의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외국인계절근로자초청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 확보를 위해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실제 고용 계획 없이 외국인을 입국시키거나 허가받은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게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특히 계절근로자 초청은 단순 채용 절차가 아니라 E-8비자 발급 및 체류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행정 절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초청 요건과 위반시 발생할 수 있는 처벌 기준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사업장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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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사업주가 직접 해외 인력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법무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초청해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급된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만 근로가 가능하며, 승인받은 사업장 외 근무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외국인계절근로자초청 시 일반적으로 E-8비자(계절근로) 체류자격을 통해 입국하며, 농업·어업 분야 등 특수한 인력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초청 절차

사업주가 주의해야 할 사항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계절근로자로 초청했으나 실제로 다른 업종에서 근무하게 한 경우’, ‘농사 경험이 없으나 허위로 농업 종사 확인서를 발급하게 한 경우’ 등이 있는데요.

초청 목적과 실제 근무 내용이 달라지면 이후 허위초청 또는 불법고용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초청한 사업주는 허가된 체류자격과 근무 범위에 맞게 고용해야 하며, 이를 벗어난 업무에 종사하게 할 경우 사업주 역시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 내용보다 실제로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죠.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문제되는 사례

실제 조사 시 확인하는 요소

특히 외국인계절근로자초청 후 다른 사업장에 보내고 대가를 받는 구조가 확인되면 일반 행정상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고용 의사 없이 외국인을 입국시키거나 처음부터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게 할 목적으로 초청했다면 허위초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상 제재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여부까지 검토될 수 있죠.

실무상 허위초청은 외국인계절근로자브로커 개입, 불법취업 알선, 허위서류 제출 문제와 함께 조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초청으로 의심받는 대표 사례

발생 가능한 제재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거나 허위초청 의심 통보를 받은 경우, 브로커 연루 의혹이 제기된 경우 등이라면 출입국전문변호사 검토가 필요한데요.

초기 진술 단계에서 초청 경위와 실제 고용 계획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사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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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초청이나 불법고용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출입국 조사 단계부터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형사절차와 출입국 행정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진술이 두 절차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 문제만이 아니라 향후 외국인 초청 제한, 행정처분, 형사책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선임 필요성이 높은 상황

변호사 조력을 통해 검토할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출입국행정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하며, 외국인 고용/불법취업/출입국 사범심사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및 출입국 절차를 종합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Q.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다른 농장에서 일하면 바로 위법인가요?

A. 최초 승인받은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체류자격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 형태와 승인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허위초청 혐의를 받으면 반드시 형사처벌되나요?

A.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용 의사가 있었는지, 제출된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불법취업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초청 제도는 농어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허위초청이나 불법고용으로 연결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상 불이익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허위초청 의심을 받고 있다면 사실관계만 설명하기보다 초청 경위와 고용 실태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대응할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