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성범죄, 벌금 내면 비자연장 어려울까 - 경찰조사 대응 방안

외국인성범죄는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과 사범심사로 이어져 비자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취업 제한·강제퇴거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 선처 전략, 사범심사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체류자격을 지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벌금이 선고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성범죄 사건을 예로 들자면 벌금을 납부하고, 사범심사를 통해 비자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데요.

F계열이나 D계열 등 안정적인 체류자격이라 해도 언제든 강제출국 대상이 될 수 있어 성범죄경찰조사 초반부터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외국인이라는 신분상 경찰조사나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전문가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죠.

성범죄벌금만으로도 체류자격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비자연장에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성범죄벌금도 전과기록 남습니다

외국인성범죄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 절차를 통해 형사처벌 결과를 받게 됩니다. 정식재판은 모두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나 약식명령은 비교적 생소한 절차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약식명령이란, 법원 출석 및 변론을 거치지 않고도 간소화된 절차로 성범죄벌금이 내려지는 절차로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결국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을 통해 외국인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어찌 됐든 성범죄경찰조사에서 ‘죄가 있다’ 고 판단되었기 때문인데요.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거나 선처를 구하고 싶다면 무혐의 또는 무죄,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 벌금 = 선처가 아닙니다

폭행죄고소 당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특수폭행합의금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하십니다. 우선 합의는 해야 하는데,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감이 안 잡히는 것이죠.

실형을 살고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벌금만 납부하면 되니까 오히려 성범죄벌금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라는 게 선처는 아니니까 불이익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때 단순히 비자연장이 어렵다고만 보시면 안 됩니다.

외국인성범죄 사건으로 보안처분을 받게 되므로,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 경력 조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학원, 의료기관 등 한국에서 유사 직종에 취업할 때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정 목적을 갖고 한국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성범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알아봐야 합니다.

우선 어떠한 경위로 사건이 발생하였는지, 억울하게 성범죄고소를 당하였는지 등을 명확하게 따져보고 어떤 결과를 목표로 대응해 나갈지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 외국인이라면 선처를 기대해도 될지

한국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문화 차이가 있다 보니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막연히 기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외국인성범죄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국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강간 또는 준강간 사건이라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에 처해지죠. 이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외국인성범죄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기에 초범이라 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범죄경찰조사 대응 시기가 늦어진다면 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뒤늦게 집행유예를 알아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집행유예 결정을 받아내려면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아내야 하므로, 재판 과정이 진행 중이라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 방안을 찾아보고, 부가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양형요소들을 검토해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비자연장이 어려운 상황은

일반적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되었을 때, 최근 5년간 납부한 벌금이 500만 원 이상일 때 강제퇴거 결정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벌금이 선고되자마자 비자연장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고, 사범심사라는 절차가 진행된 뒤 결정되긴 하는데요.

외국인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대다수분들이 사범심사 절차에 대해 알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처음 성범죄경찰조사를 받을 때부터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과 함께, 이 사범심사 대응 방안도 고민해 볼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벌금을 선고받았으나, 한국에 체류해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한국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거나 치료 목적이 있다는 점,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비자연장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습니다.

단, 비자연장과 체류 필요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하자면 외국인성범죄 사건으로 벌금을 선고받는다면 비자연장에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출국명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보길 바라겠습니다.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구제 방안을 도출한다면 한국에서의 체류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체류가 목적인 외국인분들께서는 외국인성범죄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