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다음날운전 음주운전면허구제 신청 DUI 적발, 외국인 대응은?

외국인은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에 따른 음주운전구제신청, 즉 음주운전면허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음주운전, 음주운전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도움 필요. 피해자 합의, 경찰조사 대응, 재판 준비, 사범심사 대응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술을 마신 지 하루가 지났다면 운전대를 잡아도 될까요?

아직 입에서 술냄새가 나긴 하지만 잠은 잤으니 말입니다.

이게 바로 숙취운전의 함정인데요.

연말연초 회식이 잦은 시기, 밤늦게까지 마시고 일어나 바로 운전대를 잡는다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이 문제되며 이밖에는 무면허운전, 음주사고, 피해자합의 등을 신경쓰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장기체류 중인 분들은 직장 출퇴근이나 생업 때문에 운전을 하셔야 할 텐데, 술마시고다음날운전 하다가 적발된다면 면허정지, 면허취소를 받게 되어 운전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면 비자연장 거부는 물론이고 강제퇴거 위험까지 생길 수 있죠.

음주운전면허구제신청과 함께 경찰조사를 함께 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범심사를 받으셔야 하니 차근차근 동주에서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숙취운전도 명백한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합니다. 

술을 먹은 직후 집에 가기 위해 운전을 했든, 술마시고다음날운전을 했든, 시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0.03%이 나온다면 무조건 단속 대상이에요.

실제로 새벽 2시까지 마시다가 아침 8시, 술마시고다음날운전을 했던 의뢰인은 경찰관 단속에 걸려 경찰조사를 받아 동주의 도움을 받으신 바 있습니다.

맥주 몇 잔 마셨을 뿐이라 정신은 멀쩡해서 운전을 한 것이라던 의뢰인 역시 갓길에서 잠드는 바람에 단속되어 동주로 문의하시기도 했죠.

이렇게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 되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내거나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는 것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면허정지나 취소는 별도로 대응을 해나가셔야 합니다.

면허에 대해서는 음주운전면허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면허정지, 취소된 외국인, 음주운전면허구제 준비

술먹고다음날운전하다 걸렸다, 회식 끝나고 집 가다가 적발됐다, 라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동주에 음주운전구제신청을 하시는데요.

아래와 같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행정심판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면허가 되살아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생계유지 목적으로 운전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을 부양해야 할 필요성

• 피해 사고가 없었다는 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었다는 점

음주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는 면허정지나 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늦게 오시면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면허취소라면 면허정지로 선처를 받도록,

면허정지라면 정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동주에서 음주운전구제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음주라도 벌금, 집행유예 가능, 사범심사 주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었다면 그 자체만으로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하니 말입니다.

검찰에서는 약식기소 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정식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는, 외국인일 경우 벌금형을 받는 것만으로도 사범심사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간주되어 한국 체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즉 외국인은 벌금을 낮춘다, 집행유예를 피해야 한다, 하는 일차원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건을 진행할 게 아니라,

이를 통해 사범심사에서 한국체류 허가를 받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음주운전 사건을 준비해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법무법인 동주는

• 술마시고다음날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 단순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 음주교통사고로 피해자 합의가 필요한 경우

• 음주운전 사건 경찰조사, 재판 준비를 해야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 음주운전면허구제(면허정지, 취소에 대한 음주운전구제신청)

• 경찰조사, 재판 대응(벌금감경, 집행유예 방어)

• 출입국 사범심사 대비(체류유지 필요성 입증)

등의 절차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국적의 F4비자 소지자였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에다가 교통사고까지 나게 되면서 사범심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강제추방 조치가 원칙이었지만 동주의 조력을 받아 엄중경고로 사범심사를 이겨내셨습니다.

⬛ 맺음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도 문제이지만, 술마시고다음날운전하는 것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어제보다는 깬 것 같은데? 하다가 단속되는 겁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면,

• 음주운전면허구제

• 경찰조사, 정식재판에 대한 준비

• 사범심사

• 비자연장

최소 이 네 가지에 관한 준비를 해나가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 업무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로펌이므로 음주운전 적발로 문의를 주신 시점부터 비자를 연장하실 때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생활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동주에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