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처벌, 딥페이크제작/시청처벌 외국인, 경찰조사 전략

딥페이크 제작·시청은 디지털성범죄처벌 수위가 높고,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과 동시에 비자 취소·강제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진술·형사재판·사범심사를 함께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체류 유지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딥페이크 영상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불법촬영물을 시청하는 행위 등 디지털성범죄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실제 인물 얼굴을 합성해 성적 이미지로 만드는 만큼 심각한 범죄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영상을 호기심으로 제작하거나 시청했을 때 외국인분들께서는 디지털성범죄처벌은 물론, 출입국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제작 및 시청으로 인해 향후 비자연장 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경찰조사 단계부터 순차적으로 대응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성범죄 관련 사건을 다수 해결한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으며, 의뢰인 사안에 맞는 법률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 딥페이크 관련 범죄, 어떤 처벌을 받나

디지털성범죄처벌 규정 중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얼굴 또는 신체를 합성, 편집한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제작하거나 반포, 유포, 시청했을 때 문제가 되는 조항인데요.

딥페이크제작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딥페이크시청처벌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외국인분들께서는 디지털성범죄처벌을 받는 동시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딥페이크영상을 호기심으로 만들고 시청했을 뿐인데,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 경찰조사, 외국인은 ‘이런 경우’ 위험

외국인 신분으로 디지털성범죄처벌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언어 장벽이나 문화 차이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친구가 보낸 영상을 뜻하지 않게 잠깐 시청한 경우에도, ‘어떻게 진술하는가?’에 따라 오해를 받게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조사 결과 딥페이크제작이나 시청 혐의가 인정된다면 디지털성범죄처벌을 피할 수 없고, 더 나아가 비자를 연장할 때에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아래와 같은 부분을 참고해서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죠.

- 모든 진술은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할 것

- 사건 경위, 사실관계 등을 명확히 검토할 것

- 제작 또는 시청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전문가와 대응 방향성을 수립할 것

사건 초반부터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형량을 낮춰갈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이렇게 방어’

디지털성범죄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양형인자들을 고려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인지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주장

-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 영상 다운로드 후 즉시 삭제했다는 점 주장

- 금전 거래가 오가지 않았다는 점,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 주장

-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

- 반성문, 사과문,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 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외국인 피의자는 비교적 적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도 체류자격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형사사건 이후 사범심사 대응까지 마쳐야

디지털성범죄처벌보다 무서운 것은 사범심사 결과, 체류자격 박탈 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강제추방으로 이어진다면 추방 집행을 위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형사사건이 종결되어도 출입국 사범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형사절차와 더불어 출입국절차에 대한 구제 방안도 찾아봐야 하죠.

- 범죄 유형, 처벌 결과

-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체류자격, 체류기간

- 가족관계, 경제활동 유무

- 재범 가능성, 반성 태도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비자취소 및 강제퇴거 여부가 결정됩니다.

디지털성범죄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사범심사 통보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형사절차와 사범심사를 연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출입국전문변호사 및 행정사가 협업하며 사건을 검토해 드리고, 형사사건 종결 이후 사범심사 의견서 절차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제작 및 딥페이크시청처벌은 디지털성범죄 중에서도 무겁게 다뤄지고 있는 사안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던 중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비자가 취소되는 일을 막기 위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텐데요.

- 경찰/검찰조사 대응

- 재판 준비

- 사범심사 의견서 준비

- (강제추방 확정 시) 행정소송 준비

- 재입국금지 결정에 대한 대응

전반적으로 준비하시어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