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안내면? 300만원 넘었는데 외국인 추방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맡아 해결해 온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외국인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벌금 300만 원 넘게 나왔는데, 음주운전벌금안내면 추방되나요?”

“벌금 내면 사범심사 안 받아도 되나요?”

한국 문화도 낯설 것이고, 특히나 경찰조사를 받아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싶어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죠.

설명이야 해드릴 수 있는데, 일단 이거 하나 먼저 기억합시다.

벌금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는데, 외국인은 이 기록으로 인해 처벌과는 별도로 출입국관리법위반에 따른 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 음주운전벌금안내면 어떻게 되냐구요?

비자연장도 어려워지고 사범심사에서 출국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입국은 당연히 불가능해지겠죠.

동주에서는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벌금을 감경받고 사범심사에서 선처를 구하여 한국에 계속 체류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계신 외국인분들을 위해 사건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 기준, 외국인이라면?

한국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부터 단속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0.03~0.08%는 면허정지에다가 벌금 500만 원 이하를 내야 하고,

0.08~0.2%는 면허취소에다가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죠.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 음주운전 벌금 기준인데, 

외국인도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약식명령이나 재판에서 선고된 벌금이 300만 원을 넘어섰다면 출국명령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자연장, 체류허가를 꼭 하셔야 하는 분들께서는 전문가를 통해 해결책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때라면 정식재판을 통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라면 2심(항소)를 통해 해결 방향을 정해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벌금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는 벌금통지서를 받고 나서 정해진 기간 내에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음주운전벌금안내면 독촉을 받을 수 있으며, 재산에 대한 압류나 강제집행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결국에는 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단계를 거쳤음에도 음주운전벌금안내면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노역을 하며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루 기준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벌금300만 원이었다면 30일 동안 노역을 해야 하는 식입니다.

한 번에 낼 수 없는 금액이라면 분할해서 납부를 할 수도 있는데 무작정 분할납부를 할 수는 없고, 검사 측에서 검토를 하여 허가를 해야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음주운전벌금안내면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과 더불어 비자연장 불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신분이라면 좀 더 신중히 대응책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벌금 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사범심사도 준비해야죠.

⬛벌금 300만원 넘게 나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벌금 300만 원을 넘었다는 건 이미 출입국에서 출국명령 사유로 볼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제게 상담 요청을 해주신 분들 내용을 살펴보면 350만 원, 500만 원 벌금을 내고 나면 사범심사를 안 받는 줄 알았다며 놀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벌금을 냈는데도 사범심사를 받아야 하냐는 것이죠.

일단 단순음주운전 치고는 벌금300만원은 꽤 높게 나왔다고 봐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거나 사고가 동반되었다면 천만 원 대로 높아지기도 해요.

출입국은 이러한 사건 내용들을 살펴본 후 출국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 

• 정식재판에서 벌금 감경을 먼저 시도해볼지

• 현재 통지받은 벌금액수 그대로 확정하여 사범심사를 준비할지

두 가지 방법 중 첫 번째 방법을 권장 드립니다.

이번 사범심사를 받고 나서, 영주권 신청을 한다거나 다른 비자로 변경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 음주운전기록은 계속해서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러니 최대한 정리를 해 두고 선처를 받았다는 기록을 함께 남겨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식재판으로 벌금 감경 받으셔야 합니다

사고가 없이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신 분들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여기서 통지서를 받고 벌금을 내면 형사사건은 끝나게 되고 사범심사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출국 조치 기준보다 높은 벌금형을 받게 되셨다면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음주운전벌금안내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벌금을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출국명령을 피하고 사범심사에서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벌금을 최대한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판을 진행해야 하므로 출입국사건까지 맡아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맺음말

정리하자면, 음주운전 벌금300만 원은 외국인에게 있어 꽤 무거운 의미를 갖습니다. 

음주운전벌금안내면 어떻게 되냐, 

내면 사건이 끝나는 거냐, 

라고 질문할 때가 아니에요.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사범심사를 그대로 준비하여 선처를 구해볼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법무법인 동주 출입국전문변호사와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벌금 고지서를 받는다면 빨리 내야할 것만 같아서, 

안내면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아서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 요청해주시면 처음부터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사범심사까지 조력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