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교통사고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합의서 작성법까지 확인하세요

외국인 교통사고에서 합의는 처벌을 면하거나 완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또한 자신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특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교통사고를 일으켰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외국인 교통사고에서 위 특례 조항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이 결합된 12대중과실 교통사고가 있는데요.

다만 12대중과실 상황에서도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외국인 교통사고합의금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가 적당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적정 합의금을 산출하고 있는데요.

• 피해자의 부상 정도 : 단순 염좌나 타박상인지, 수술이 필요하거나 후유증이 남는 부상인지에 따라 합의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특히 부상 정도가 심할수록 합의금 액수는 높게 설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사고 경위 및 과실 정도 :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사고 발생에 기인한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합의금 액수에서 편차가 생깁니다. 특히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되거나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다면 합의금 액수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보험 가입 여부 :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사를 통해 일부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합의금 액수는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교통사고합의금을 책정할 때 단순히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나 인터넷에 나와있는 평균 금액을 참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외국인 교통사고합의서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 형사 절차에서 합의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려면 아래 내용은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입니다. 특히 "피해자는 본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합의서를 제출하면 합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합의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추후 피해자 측에서 추가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