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야간주거침입, 특수/상습절도 처벌과 체류 위험 대응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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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18

외국인야간주거침입, 특수/상습절도 처벌과 체류 유지 대응 필요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훔쳐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칭하고 있는데요, 이때 그 행위가 타인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한 뒤 이루어졌다면 주거침입죄까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대상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강제추방까지 번지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서 형사처벌 감경 전략 제시, 피해자 합의와 사범심사 대응 그리고 강제퇴거 불복 절차까지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INDEX

⬛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죄 가중될 시 처벌은?

⬛ 외국인이라면 절도죄가 더욱 위험한 이유

⬛ 외국인 절도 기소유예로 선처 성공 사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말 그대로 밤 시간대에 타인의 주거지나 건조물 등에 무단으로 들어가 재물을 훔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일반 주거침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야간에 절도와 주거침입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피해자가 자고 있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범죄 방법이나 피해 규모에 따라 높은 형량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절도 사건에 연루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내국인의 경우라면 형사처벌만 문제가 되지만, 외국인은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출입국관리 절차까지 따라오기 때문이죠.

높은 형량을 선고 받는다면 출국명령과 재입국금지 등의 처분을 받고 체류 자격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게 됩니다.

오랜 기간 한국에 거주하며 일자리를 가지고 있거나, 가정을 꾸려 함께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므로 개인의 사건에 따라서 감경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최대한 형량을 낮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형사와 출입국문제를 함께 고려해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절도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당시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모두가 밤에 잠든 시각에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졌고, 지인의 현금과 소지품을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이 사실이 적발되었죠. 이 사건은 처음부터 집주인의 동의로 함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될 가능성을 아예 배재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동주는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지인과 나눈 초대 메시지와 사건 당일 모임 사진 등의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정당하게 출입한 뒤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성문 제출과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죠.

해당 사건은 결국 야간주거침입은 적용되지 않았으며, 검찰은 의뢰인의 여러 상황을 참작하여 절도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범심사에서도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대응하여 무사히 한국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야간주거침입절도는 일반 절도보다 무겁게 다뤄지고 있는 범죄입니다.

초기에 어떤 전략을 세우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히 출입국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형사절차와 체류문제까지 모두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분석부터 경찰 조사, 피해자 합의, 사범심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의뢰인의 체류 자격을 지키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야간주거침입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