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음주운전벌금, 강제출국 위험까지? 뺑소니 기소유예 선처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은 한 순간 흐려진 판단으로 인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속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술을 소량만 마셔서, 단거리만 잠깐 운전하기 위해서 운전대를 잡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외국인이 음주운전 그리고 외국인뺑소니 등으로 적발되었다면 외국인음주운전벌금과 함께 강제출국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적발 직후 올바른 대응이 바로 따라온다면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 조사 진술, 외국인음주운전벌금 감경 전략, 피해자합의, 사범심사 대응, 출국명령 불복 절차 등 단계별로 모든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 가중처벌 받는 경우? 교통사고/뺑소니

외국인음주운전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데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런데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그 자리를 도망치듯 벗어나게 된다면 사고후미조치 위반, 즉 외국인뺑소니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외국인음주운전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외국인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외국인 음주운전 적발 시 어떤 문제가?

외국인음주운전벌금형을 받았을 경우에 벌금만 납부한다고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사 절차가 종료된 후 그 사실이 출입국관리소에 통보됩니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위반 내용을 조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엄격하게 심사받게 되죠.

▶해당 외국인이 한국에 계속 체류할 자격이 있는지

▶사회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는지

▶체류 자격을 박탈하고 강제출국시켜야 하는지

아무리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경중이나 체류 유형에 따라 강제출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외국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류 유지를 위한 대응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외국인뺑소니 사건 한국 체류 유지 성공사례

E74비자로 한국에 체류중인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께서는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성실히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회식이 끝난 후 술을 조금 마시기도 했고, 집까지의 거리는 짧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 판단하고 직접 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가하던 중 갑자기 보행자가 나타나 급정거를 하였는데요, 보행자는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넘어져 다쳤으나 의뢰인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거란 생각에 그대로 귀가하였죠.

하지만 보행자는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비접촉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그 즉시 사건에 대응을 준비하여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고의성은 없었다는 점, 비접촉사고였다는 점 등을 입증 자료를 통해 주장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한 뒤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죠.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범심사까지 동주와 함께하여 무사히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비자에 문제가 생겼다면 생계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빠른 대응을 하여 체류 자격을 지켜낼 수 있던 사례였습니다.

⬛ 맺음말

외국인음주운전은 형사처벌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더불어 강제출국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여야만 하죠.

하지만,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복잡한 행정 절차와 서류들이 더욱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외국인분들의 체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에 대해 대응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동주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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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