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장내괴롭힘, 비자연장 부당고용해제로 겪는 피해와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외국인노동자에게 생길 수 있는 차별과 부당 대우 등을 방지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사각지대 안에서는 여전히 외국인직장내괴롭힘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죠.

만약 직장 내에서 누군가에게 욕설, 모욕, 폭행 등을 당했다면, 또는 부당한 계약 해지를 강요 받았다면 이는 형사 절차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직장내괴롭힘 등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해결책을 마련해드리고, 합당하게 한국에서 계속 근로하며 체류 자격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꼭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존재해 동주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비자연장의 의지가 있으신 외국인분들께서는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직장내괴롭힘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도 규정되어있는 행위로서, 직장 내에서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해를 가하거나, 근무 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행위가 아니라 따돌림, 부당업무지시 등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괴롭힘을 반복했다면 모두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괴롭힘은 피해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조직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나 외국인직장내괴롭힘의 경우 언어와 문화 차이 때문에 차별이나 무시와 같은 형태로 드러나기 쉬운데요,

여기서 문제는 피해를 입은 외국인근로자가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렸을 시 오히려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외국인 고용 계약 해제 시 생기는 비자연장 어려움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반드시 고용계약이 유지되어야만 비자를 연장하고 계속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주는 외국인직장내괴롭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건을 해결하기보다 이를 무마하려는 목적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게 된다면 피해 외국인에게는 비자연장 문제라는 또 다른 어려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고용계약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 남아있게 된다면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기에 부당한 해제 사실을 입증하여 무효화한 뒤 체류 자격을 유지하고 한국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개인이 혼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입증 자료 준비와 부당함을 주장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 사건에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어요.

⬛ 부당한 처분으로 본국에 돌아가지 않으려면?

외국인직장내괴롭힘으로 큰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비자와 체류 자격까지 위협받는다면 막막한 심정부터 드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침착하게 대응해 본인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외국인직장내괴롭힘은 그저 작은 괴롭힘이 아니라, 욕설, 폭행, 상해와 같은 범죄가 직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바라봐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직장내괴롭힘 증거 확보가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피해 사실이 분명함에도 법적으로 유효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지,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명확한 상황과 상습적인 괴롭힘을 입증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맺음말

외국인직장내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해, 또는 버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을텐데요,

이제는 부당 대우와 차별을 피하여 사건을 정확히 마무리 짓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법적으로 해결하고 체류 자격까지 지킬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직장내괴롭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권리 구제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더 나아가 비자 연장까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동주와 법적 대응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나가실 분들께서는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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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