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동포 특별 합법화, 신청 절차 및 심사 기준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2025년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 법무부에서는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국적 동포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불법체류 동포 특별 합법화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청만 한다고 모든 동포들에게 불법체류 동포 특별 합법화 승인을 내려주는 것은 아니며 심사 과정에서 여러 기준을 통과해야만 최종적으로 체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요건과 기준을 정확히 파악한 후 준비를 해야 하죠.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 지정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서 동포 여러분께서 안전하게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 검토부터 서류 작성 거절 시 대응 방안까지 모두 해결책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 불법체류 동포 합법화 신청 대상과 기간은?

불법체류 동포 특별 합법화는 2025년 8월 18일 이전 체류 기간 만료 외국국적동포 그의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2025년 9월 1일 월요일부터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까지 모두 마쳐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만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절대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합법화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동포 특별 합법화 심사 기준은 크게 공중위생, 국가재정, 준법의식 등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 공중위생 : 전염병, 마약 등 위험 요소 여부 확인

▶ 국가재정 : 건강보험료·국세 체납 여부

▶ 준법의식 : 범죄 경력, 법 위반 확인

이때 세금 체납이나 범죄 경력이 있으면 개별 심사 대상이 되며, 과거 위반 사실이 사회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불허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력이 있으시다면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생활 환경이나 재정 상태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한국 사회에서 무사히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죠.

그러므로 위험이 될만한 요소가 있다면, 불법체류 동포 특별 합법화 신청 전에 먼저 전문가와 상의해 해당 이력을 소명하고 정착의 필요성 등 자료를 미리 마련해놓는다면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먼저 법무부에서 지정해주는 기관에서 불법체류 동포 특별 합법화 신청 대상인지를 확인한 다음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신청은 본인의 자택 주소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가능한데요, 이때 심사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납부해야 하는 범칙금의 10%를 낸다면 합법화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 체류 자격에 따라서 체류기간 만료 직전의 자격을 부여 또는 자진 출국 후 다시 재입국하는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되죠.

불법체류 동포 특별 합법화 절차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심사 기준 미충족 및 준비 자료가 부족하다면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 전부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확실하게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맺음말

이번 불법체류 동포 특별 합법화는 동포들에게 다시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모두 허가가 나는 것은 아니며, 기준을 충족해야 하죠.

법무법인 동주는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자료 준비, 보완 의견서 작성 등 실제 심사에서 필요한 부분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불법체류동포특별합법화 신청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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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