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무소(부산/대전/천안/서산), 외국인벌금 처벌이면 강제출국 추방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출입국사무소(현 출입국·외국인청) 에서는 비자발급에 대한 사안 외에도 외국인분들의 체류 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체류하던 중 형사사건에 연루되거나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했을 때 출입국 절차상 제재를 받는 것도 출입국사무소의 결정에 따르기 때문인데요.

일부 외국인분들께서 외국인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 절차’ 를 따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강제출국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협업하며, 출입국 절차와 관련된 사안들을 대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 형사 사건 대응 전략 수립 (감경/양형 요소 검토 등)

▪️ 사범심사 / 강제퇴거 취소소송 / 보호일시해제 / 입국금지해제 등 구제 방안 검토

위 부분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외국인처벌 대상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이란?]

한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외국인들의 출입국관리를 통해 국경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 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

외국인분들께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크게 (1)불법체류와 (2)불법취업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위 사안이 문제되어 실제로 법무법인 동주로 많은 문의 남겨주고 계십니다.

① 불법체류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후 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초과 체류하는 경우 불법체류에 해당합니다. 적발 시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불법체류 기간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② 불법취업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거나 허가받은 취업 범위를 넘어 일을 하는 경우 불법취업에 해당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범칙금을 부과받으며, 해당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그 외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벌금형 선고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출입국관리법을 제외한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형법을 포함해 도로교통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최근 법무법인 동주로 접수된 문의 유형을 토대로, 자세한 처벌 수위를 안내드리겠습니다.

①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법정 형량이 달라지며, 일례로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③ 보이스피싱

사기죄 혐의가 적용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④ 마약

마약류/유형별 처벌 수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일례로 대마를 흡입하였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외에도 공공질서를 해칠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 후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사범심사 통지를 받게 되죠.

⬛ 형사처벌 = 강제출국 강제추방 확정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강제출국 강제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회 벌금 300만 원 이상 선고

▪️최근 5년 이내 납부 벌금 액수 500만 원 이상 선고

▪️금고 이상 형 선고 등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분들께서 위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출입국사무소에서 사범심사를 통보받고, 체류자격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형사사건 연루 등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1)처벌 수위 자체를 낮추거나 (2)사범심사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처벌이 확정되었다면 출입국사무소 사범심사에서 체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강제출국 강제추방 피하기 위한 전략은 과연?

정식재판 또는 약식명령 판결이 확정된 뒤 검찰 측에서는 출입국사무소에 범죄 사실을 통보하며, 출입국사무소 측에서는 당사자에게 사범심사 소환통보를 하게 됩니다.

“벌금을 납부했으니까 큰 문제 없겠지” 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강제출국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출입국변호사와 함께 미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한국 체류 필요성을 기재한 의견진술서

▪️인도적 사유 (질병 치료/임신/출산 등)

▪️처분 결과 서류/반성문/탄원서/변호인 의견서

범죄 사실이 있으나 한국에 남아야 할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 강제출국 강제추방 결정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결과를 다퉈볼 수 있는데요. 법률 지식 및 사건 흐름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구제 가능성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1) 불법체류/불법취업/형사사건 연루 후 경찰조사 진행

(2) 외국인벌금 또는 징역, 기타 형사처벌 확정

(3) 출입국사무소 사범심사 진행

(4) 체류자격 유지 또는 강제출국 처분 통보

(1)번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처벌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이미 (3)번 단계에 이르렀다면 사범심사 준비를 통해 체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분들께서 체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범심사 준비를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한국에 체류해야 할 이유가 확실하다면 법무법인 동주에서 구제 가능성 및 방법을 확인해 보시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