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고소 - 성병/데이트폭력 벌금 얼마? 외국인사범심사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연인과 교제 중 데이트폭력이나 성병 전염과 같은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과 신뢰가 깨지는 것은 물론, 사건 이후 출입국 절차상 불이익까지 입을 수 있는데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사건 대응과 더불어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연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이유로 하여금 상해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조속히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해 구제 방법을 찾아보셔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폭행/상해고소를 당해 법적 문제를 겪고 계신 외국인분들을 위해 법률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 상해고소 구제 가능성 확인 및 대응 전략 수립

(2)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3) 형사사건 이후 외국인사범심사 대응 진행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 사안을 신속히 해결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연인과 교제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미국 국적 A씨께서는 한국인 여자친구와 교제하던 중 의견 충돌이 발생해 홧김에 손이 올라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상대 측에서 피해를 입고 결국 A씨를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다툼처럼 보이는 행위도 데이트폭력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폭행/상해고소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 성병을 감염시킨 경우에도 상해고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신체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외에도 성병을 옮겼을 때에도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1)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2)이를 근거로 외국인사범심사까지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폭행 및 상해 혐의, 외국인 처벌 수위는?

데이트폭력 데이트폭행은 연인/이성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신체적 폭력 외에도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① 폭행죄

▪️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② 상해죄

▪️ 상대방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성병 전염 등)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범죄

▪️ 상해고소 성립 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③ 강간죄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

▪️ (준)강간죄 기준 3년 이상 유기징역

④ 스토킹처벌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상대를 쫓아다니거나 지켜보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

데이트폭력 및 성병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여러분께서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는 위와 같은데요. 폭행 및 상해고소 시 벌금형이라도 선고된다면 강제추방 위험에서 안전할 수 없습니다.

⬛ 형사사건, 체류자격에 어떤 영향을 줄까?

▪️ 초범 기준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

▪️ 최근 5년 내 합산 벌금액이 500만 원 이상

▪️ 마약, 성범죄 등으로 벌금형 선고된 경우 범죄 횟수나 금액에 관계없이 출국 명령

폭행/상해고소로 인해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여러분께서는 체류자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도 못한 채 추방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형사 절차에서 최대한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아내어 외국인사범심사에서 체류자격 유지 결정을 받아내는 쪽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사건 경위 / 판결문 /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 소명

▪️ 한국 내 장기간 거주하며 직업 및 사업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 설명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부각

▪️ 한국에서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본인 및 한국 사회에 이익이라는 점 주장 등

상해고소로 인해 한국에서 추방되는 일이 없도록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사안을 해결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 법률 문제 발생 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크게 (1)경찰/검찰 수사단계 및 (2)출입국 단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경찰/검찰 수사단계

먼저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폭행/상해고소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이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절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그 과정을 잘 알지 못해 대응 시기를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해 제대로 소명해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으나, 의사소통 문제로 피해자 측의 주장만 부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처벌 수위’ 와 관계되어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② 출입국 단계

형사절차가 끝나면 여러분들께서는 외국인사범심사를 받게 될 텐데요. 이는 체류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단계로,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상해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한국에서의 체류가 필요하다는 근거 자료’ 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적 절차를 다투는 만큼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깊이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데이트폭력이나 성병 문제는 한국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강제추방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이 접수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형사절차부터 출입국 단계까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형사사건에 연루된 외국인분들을 위해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하게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